이슈- 문재인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 각오

9월1일부터 12월 9일까지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이 시작됐다.
8, 9일 이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출발점으로, 13~16일 대정부질문, 10월 1일부터 21일까지는 국정감사가 기다리고 있다.
10월 25일 정부 시정연설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이 다뤄진다.  
농해수위 국정감사와 예산안 논의는 이미 현안으로 드러났듯이 탄소중립 문제와, 코로나19로 농업현장에 스며든 막대한 피해상황 등이 무대에 올려질 예정이다. 
현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이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문재인농정 총평의 명암이 뚜렷하게 나눠지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실 보좌진을 통해 국감과 예산심의에 임하는 의원들의 관심분야를 전해 들었다. 

※ 질의 응답은 의원실 보좌진과의 전화통화로 이뤄졌으며, 답변을 미룬 의원측은 게재하지 않았다.

김태흠 위원장 (충남 보령·서천)

정권마다 색깔을 달리하는 농정이 아니라, 농어민의 소득기반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장기적 해결방안을 수립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런 의미에서 농업 정책이나 법안을 추진하는데 있어, 농업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과감히 여과시키는 정기국회가 될 것이다.

위성곤 의원 (제주 서귀포)

기후위기 식량자급 탄소중립 등 문재인대통령의 선언에 따른 각 기관의 이행정도를 점검한다. 
또한 콩 자급률을 45% 달성하는 등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에 대해 이행정도는 어느정도인지도 점검하겠다. 농협의 경제사업화 활성화 1차 기간이 끝났다. 성적은 어떤지, 향후 농협개혁의 나아갈 방향은 정립하고 있는지 체크하겠다.

주철현 의원 (전남 여수갑)

농지법이 개정됐으나, 경자유전 원칙이 지켜졌다고 보기엔 미흡하다. 좀더 강화된 농지법이 필요하고 이런 방향성은 해당기관이 책임을 갖고 임해야 이뤄질 수 있다. 도매시장관련 시장도매인제가 계속 갈등 중이다. 현존하는 농안법내에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데도, 농식품부는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다. 김치산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제각각이다. 김치연구소는 과기부 소관이고, aT나 한식진흥원 등도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이를 통솔해서 일관되게 관리하고 사업을 추진할 김치산업진흥원(가칭) 설립이 필요하다.
 

어기구 의원 (충남 당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려되는 식량주권 문제를 들여다볼 생각이다. 해양쓰레기 등 환경문제 대응과 농축산분야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가축분뇨 에너지자원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워진 농어민의 삶을 잘 보듬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나 해당되는 행정을 현실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지방소멸, 기후위기, 식량자급 등이 키워드가 될 것이다. 지방소멸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소멸 위기의 원인인 고령화와 저출산,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균형 발전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점검하겠다. 가뭄이나 홍수 등의 기후위기로 역대급 농업피해를 보고 있다. 물관리부터 식량자급에 이르기 까지 어느하나 소홀할 수 없는 문제다. 특히 식량자급률은 2019년 기준으로 6년만에 가장 낮은 상황이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최인호 의원 (부산 하사구갑)

코로나19로 인한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이 어떤지 묻겠다. 식품안전에 대한 사고발생도 많다. 소비자인식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농어업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농어업관련 정부 기관들의 방만경영, 부실, 특혜성 행정 등도 면밀히 따져볼 일이다. 자연재해 못지 않게 농어업인들의 안전사고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지, 반복되는 인재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겠다.

이원택 의원 (전북 김제·부안)

배추, 파 등 주요 농산물가격 급등락 문제 및 농산물 수급조절 실패 이유와 안정화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다. 농촌 지역 소멸 방지 대책과 농업·농촌 활력을 위한 젊은 농민 육성 문제에 대해서도 세세한 대책이 절실하다. 국내 식량 비축문제, 주요 곡물가격 변동, 해외농산물 국내 수입 현황, 해외농업개발 상황 등도 점검하겠다. 농업·농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문제는 필수 진단 아니겠나. 신재생에너지시설 확대 보급을 점검하고 가축분뇨에너지화 사업 문제도 거론할 예정이다. 

김승남 의원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현정부 마지막 국감이다.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현안중심의 궁금증을 물어볼 것이다. 농림축산업 정책 전반적으로 얼마나 추진되고 이뤄졌는지 점검하겠다. 국감장에서 세부 아이템 하나하나 관심있게 지켜봐 주길 바란다.

윤재갑 의원 (전남 해남·완도·진도)

공익형직불제가 수혜범위에 대한 불만, 선택형직불제에 대한 비전 불투명, 관련 예산 미확보 등 문제점이 보인다. 개선요구하겠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원산지표시위반 대책 마련 등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농촌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마련을 주문하겠다.

김선교 의원 (경기 여주·양평)

농지법에 대한 좀더 강력한 개선작업이 요구된다. 더불어 곧 수확철을 맞아 농촌 인력 부족이 다시 심각하게 되풀이 될 것이다. 외국인근로자 복지문제, 여성근로자 숙소문제,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력을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이에 대한 점검은 필수다. 농촌의 고령화 또한 일손부족을 부채질하고 있다. 농기계 보급과 편리한 이용은 항상 개선되지 않는 숙원과제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기관의 대책을 살펴볼 것이다.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가축방역 문제는 항상 비상이다. 특히 최근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발생하면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방역관에 대한 대우가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개선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정책자금 운영·관리를 지켜볼 필요성도 제기된다. 안전대책은 어디까지이고 사고 건수나 발생 내용은 무엇인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전반적으로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감이란 점에서 농정 총평이 이뤄질 것이다. LH농지투기 등 농지관련해서 전반적인 농지관리 진단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공익형직불제 실행 2년째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혜택에서 소외되는 농민들이 적지 않다. 즉시 해결해야 한다. 농촌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실천여부에 대해서도 물어볼 것이다. 가축방역 문제도, 특히 농민들에게 의무를 가중하는 제도와 행정의 문제점도 들춰볼 예정이다.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동물복지에 대한 해당기관의 준비는 어느선인지 점검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

아무래도 농산물유통개혁은 숙원과제다. 농민은 제값받고 팔고 소비자는 부담을 덜 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실현하는게 어떤 농업현안보다 중요하단 생각이다. 또한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란 점에서 총체적 농정 부실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식량자급률은 떨어지고, 농산물가격 불안이 발생하고, 농가소득은 안전하지 않다. 사회복지가 향상되는 만큼 농업관련 복지 또한 질적 향상이 도모돼야 한다. 이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겠다.

정점식 의원 (경남 통영·고성)

허울뿐이고 형식만 존재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분명 제도화해서 활용여지가 있는 기능을 묶혀두고 있는 농식품부에 대한 질타가 있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여러 정부기관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감지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없는지 점검중이다. 해양폐기물 관련 정부 대응책이 미비하다. 이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검토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산림 관련 문제가 최근 관심이다. 일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국유림이 사유지화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국유지에 20여 년 점유한 사람이 사유화 소송에서 이기는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겠다. 또한 연간 조림면적은 비슷한데 해당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서도 묻겠다. 이런 국비가 벌채사업자에게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진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