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산물수급조절 정책 어떻게 보는가.
지난해 마늘과 양파 의무자조금 단체가 출범했다. 농협중심의 조직이다.
농식품부는 관련법에 따라 농산물 수급안정, 조사연구작업, 수출지원 등에 자조금단체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2년차 자조금단체는 아직 현장에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중앙조직 중심의 관행적인 정책 틀에서 전혀 방향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농민들은 판매가격 걱정없이 농사를 지을 수만 있다면 잘살든 못살든 열심히 일할 것이다. 그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권리와 책임이 병행되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빠졌다.
현재 마늘·양파 의무자조금제가 문제란 지적인데.
당초 의무자조금단체가 설립되면 가입하지 않는 농민에 대해 정책적인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정책 추진을 위해 성격에 따라 정도의 강제성(의무)은 필요하다고 본다. 다시말해 생산조정을 할 수 있는‘강력한 품목조직’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기본 바탕은 모두가 공평하게 생산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분위기 형성이 필요하다. 더욱이 가격폭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분명하다. 면적조정, 산지폐기 등은 농민에게 살을 도리는 아픔을 포함한다. 이를 견딜 수 있는‘공감대’‘믿음’의 조직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의무자조금단체는 권리도 없고, 책임도 없다. 당연히 태생적으로 현장에 스며들 수 없는 조직인 것이다.
정부는 ‘품목조직 활성화’ 정책을 왜 안하는가.
품목조직은 글로벌경쟁시대(수입산), 생산과잉시대(기술집약) 등을 헤쳐 나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사회적 인프라’다. 정부 또한 이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 문제는 지속적인‘책임 정책’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1만톤이 생산과잉됐는데, 1%인 100톤 페기조치하는게 현실의 수급정책이다. 효과가 미미할 수 밖에 없다.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을 쓰면 재배의향이 늘어나고 연속적인 과잉생산문제가 발생한다는 시각도 문제다. 그래서 소비자 가격이 높다는 판단이 아니면 관망하는 자세를 취한다. 이를 조절토록 하는‘강력한’이란 개념의 경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농산물 수급조절, 품목조직 설립인가.
그렇다. 생산조정을 하고 산지폐기하고, 출하량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믿고 따르는 강력한 품목조직이 답이다. 생산자들이 품목별로 조직화된다면 가격수준에 맞춰 생산하고, 일일 출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생산자들이‘제값받는’안정적 시스템이 성립되는 것이다. 물론 물가안정에 맞춘 정부의 견제기능 또한 병행돼야 한다.
가격폭락으로 매번 아스팔트에 나와 목소리를 높일 수는 없지 않는가. 가정 살림도 계획을 세우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어려워도 맞는 길이고 옳은 길이라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