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해법은 ‘농촌재생’
코로나시대 먹거리 정책, 식량안보 강화에 중점둬야
지난 1월 20일 열린 ‘농업전망 2021’제2부에서는‘2021년 농정현안’을 주제로 8개 주제(△농촌정책의 새 지평, 농촌재생 △주민이 함께하는 농촌공동체 돌봄 △농업부문 위험,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청년,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 △농업의 미래, 디지털농업 △그린뉴딜시대, 저탄소농업으로의 전환 △코로나시대, 먹거리 문제와 대응 △급변하는 유통환경, 디지털화가 답이다)가 발표됐다. 각 주제별 핵심 내용을 짚어본다.
◆ 농촌재생, 도농상생에 입각한 지역 활성화
인구 과소화와 주민 고령화 심화에 시달리는 농촌과, 극심한 집값 상승과 교통 혼잡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대도시의 문제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농촌재생’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농촌재생을 위하여 △도농상생에 입각한 지역 활성화 △조화로운 농촌공간 형성 △필수적인 생활서비스 수준 확보 △정책 추진방식의 변화가 제안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박사의 발표(농촌정책의 새 지평, 농촌재생)에 따르면 농촌재생은 현재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과 농업인뿐만 아니라, 도시민을 포함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다양한 유형의 도시민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사회적 경제 영역의 일자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 주민이 함께하는 농촌공동체 돌봄
농촌에서 공적 돌봄 체계가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려면 주민이 직접 돌봄을 기획해야 한다. 농촌 주민이 주체로서 돌봄조직을 구성하고 돌봄에 참여하는 ‘공동체 돌봄’ 개념을 확립해야 한다. 농촌 주민 스스로가 돌봄 대상자를 가장 잘 알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남훈 박사는 3단계로 구성된 농촌공동체 돌봄의 절차모형을 제안했다. 1단계 돌봄조직 형성. 2단계 법인설립. 3단계 돌봄 제공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돌봄조직을 구성하고 공동체 학습을 통해 돌봄 역량을 키워야 한다.
주민합의를 통해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할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법인의 형태는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바람직하다. 돌봄 법인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공동체에 필요한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 농업부문의 다양한 위험관리 방안
농업인이 직면하는 대표적인 위험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이다. 잦은 기상이변으로 재해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가축질병 등은 농업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위험이다. 또한 소비 트랜드의 급격한 변화와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충격 등은 농업인 단독으로는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다. 이는 농업인 스스로의 위험관리에 더해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미복 박사는 발표(농업부문 위험,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통해 △농업재해보험과 소득지원 정책 △고용보험 도입 △농업경영위험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등을 정부의 역할로 제시했다. 현행 농업재해보험이 가지고 있는 정보 비대칭성과 보조정책을 야기하는 왜곡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품목별 적합성 보완과 보험금과 실제 보상과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
소득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주요 소득지원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개선하고,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농업경영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영정보 및 영농정보 등 보험기반 구축 △농가소득의 명확한 파악을 위한 농업부문 납세의제 검토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위한 관련 제도기반 구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 청년,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
청년농업인의 감소는 궁극적으로는 농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성장을 지연시킬 수 있다. 농업투자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젊은 층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농업투자가 부진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젊은 층의 유입 감소는 농업인구의 고령화를 가속화시켜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기반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소영 박사는 발표(청년,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를 통해 농업에 진입하는 청년농업인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청년농업인의 농지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원하는 농지를 공급하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농지 유동화가 필요하다.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을 위한 농촌주택확보와 정책자금 지원 등의 맞춤형 정책도 필요하다. 기존 농업인으로부터 제3자(가족관계가 아닌 경우) 승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청년들이 1년 이내의 실습농장과 4주 이내의 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해 농업·농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탐색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농업, 데이트 플랫폼 구축해야
디지털농업은 기존 정밀농업이나 스마트농업보다 생산, 유통, 소비 등 농업활동 전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며, 수집된 빅 데이터의 AI 분석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지연 박사는 발표(농업의 미래, 디지털농업)를 통해 데이터 기반 디지털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민간중심의 디지털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산업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디지털농업 R&D 사업화를 통한 기술금융을 활성화해야 하며, 관련 법률의 정립 등과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농가에서 생산된 데이터와 유통 및 소비단계에서 발생한 데이터, 공공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관련 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 및 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성과확산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농업인이 해당 기술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과 스마트팜 전후방 산업에서 활약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 그린뉴딜, 저탄소농업의 전환
온실가스 감축에서 농업도 예외가 아니다. 2050년 탄소중립 정책이 시행될 경우 품목에 따라 생산이 축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농업부문도 온실가스 감축을 피할 수 없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학균 박사는 ‘그린뉴딜시대, 저탄소농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저탄소농업으로 전환에 필요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저탄소농업 기술의 농가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형 공익직불제와 연계하는 인센티브 지원을 강조했다.
관행농법과 비교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면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장기적으로 저탄소영농기술에 더해 식품체인 전체에서 탄소중립 달성 방안과 에너지 수요관련 지원정책 등에 대한 고민과 세제 혜택, 녹색금융(펀드, 보험) 활용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 코로나시대, 먹거리 문제와 대응
코로나시대의 먹거리 정책은 삶의 질을 유지시키고,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한 식량안보 강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윤재 박사는‘코로나시대, 먹거리 문제와 대응’을 통해 적정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경지면적의 한계점을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량위기 대응을 위하여 옥수수, 밀, 콩 등의 최소필요량을 비축하고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및 해외농업개발사업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현물지원 방식의 먹거리 지원과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등 중앙 및 지역과 기관 등의 협력을 포괄하는‘국가식량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과 국가식량계획의 기본이념을 반영하는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연계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급변하는 유통환경, 디지털화가 답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유통환경 변화의 가속화로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화가 강조됐다. 농산물 유통단계에서 ICT(정보통신기술) 연계는 B2B 거래를 확대시키고, 유통단계별 연계효과에 따라 생산자는 예약출하(출하량, 출하시기, 품위 조절)로 거래교섭력을 높여 정가·수의거래를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생산자와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대규모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도매시장 출하로 전환이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성우 박사는 발표(급변하는 유통환경, 디지털화가 답이다)를 통해 농산물유통 디지털화를 위한 기본 방향 △온라인 거래 및 첨단 이미지 거래 △구매자 주문 맞춤형 상품화시설 강화 △다양한 온라인 거래방식 시스템 개발 △온·오프라인 물류 거점 기능 중시 △물류시설 강화 위한 현대화 사업 추진 △빅데이터 마케팅 및 수급조절을 제시했다.
김성우 박사는“농산물 유통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산물거래의 온라인화를 주도할 온라인거래소 플랫폼과 이를 뒷받침 할 거버넌스 조직이 필요하다”면서“온라인거래 촉진과 데이터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농산물의 표준코드 체계를 재정비하여 기본코드 의무기록과 이를 공유할 수 있는 개방형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