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금리 인하, RCEP 대책 등 요청
국민의힘, 농축산인 초청간담회 열어 의견 수렴
국민의힘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축산인 초청 민생정책 간담회를 열고 농축산업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홍문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권성동·정운천·이양수·안병길 의원 등 국민의당 의원과 강중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을 비롯한 8개 농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간담회에서“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로 대표되는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는 농축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또한 4차산업혁명에 따라 농축산업이 첨단산업으로 급변하고 있어 이러한 현실에 맞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영호 원내대표는“농축산업은 국가안보와도 긴밀하게 연결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한 뒤“올해는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가격안정, 유통문제 등으로 농축산업계에 어려움이 많았다”며“정책위와 농해수위가 힘을 합쳐 농축산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희 농해수위 간사는“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말잔치밖에 되지 않는다”며“이번에 역대 유례없는 슈퍼팽창예산을 편성하면서 농업분야는 고작 2.9%밖에 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생산자와 소비자들은 중간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인 온라인거래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예산에서는 빠졌다”며 예산편성을 요청했다.
김제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중앙회장 직무대행은 “최근 정부가 RCEP(역내포관적경제동반자협정) 참여를 발표했는데, 농업 피해에 대한 영향분석은 전무한 상태”라며“피해가 있다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중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은“농업인들이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와 상환유예 연장 등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각종 금융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농업인안전보험은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이 아니라 임의가입의 민간보험방식으로 이뤄져있다”며 “당초 정책 취지가 훼손되고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책임지는 농업재해보험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농민단체들은 △농업 치수능력 확대를 통한 자연재해 대비 필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방안 마련 △RCEP 타결에 따른 농업분야 영향평가 실시 및 피해 대책 마련 △농가 경영 및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금융·보험 제도 신설·확대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책 마련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주요 농정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