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재 호 교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최근 식량안보를 내세워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등이 유사시를 대비하여 곡물 수출을 제한했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자급률 90%가 넘는 쌀을 제외하면 밀 1.2%, 콩 25.4%(2018)에 불과하며 국제적인 교역전문가 역시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강원도가 사과재배지가 되는 환경변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현재 풍족한 농식품이 향후 수입 품목으로 바뀐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해외 공급선 구축이 절실하고, 국제적 농산물 협상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육성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 한 가지는‘연쇄반응(chain reaction)’대비의 필요성이다. 예를 들면‘기후변화~농작물변화~식량문제~국민건강~식량안보~농업정책’으로 이어지는 연쇄반응이다. 기후변화 학자들은 환경오염으로 온난화가 발생하고 국가별로 주요 농작물 재배가 달라질 것이며, 쌀의 크기와 영양소가 감소되어 국민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해 왔다. 게다가 국경 폐쇄와 농업노동자 유입 감소, 농업생산 차질, 식품가공공장 운영중단 등으로 연결되는 반응은 식량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마스크가 부족해서 가격이 급등하고, 약국 앞에 긴 줄 행렬에서 느끼는 불안은 버틸 수 있지만, 식량부족에서 느끼는 불안은 심각하고 상상하기도 어렵고, 전쟁까지 언급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그만큼 농업은 공기처럼 없어서는 안 될 분야인데, 평소에는 고마운 줄 모르고 지내는 존재이다. 역설적으로 그동안 농작물 연구와 정책을 잘 추진해왔기에 국민들의 관심에서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생각한다.
최근 관심을 끄는 대응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추진 중인‘신농업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사업’이 있다. 기후환경 변화로부터 안전한 농업·농촌과 국가 식량안보 구현을 목표로 하는 정책으‘신농업기후 대응사업단’이 신설되어 2027년까지 식량안보 대응, 농업부문 생산 환경 변동 예측, 기후적응형 농축산 재배 사양기술 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꼭 필요한 사업과 연구로써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농업연구와 농업정책을‘주류화(Mainstreaming)’하기를 권장하고 싶다. 앞으로 정책의 우선 순위는 기후변화, 농업(식량), 환경오염을 중심으로 부처간 통합적 대응만이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로써 농촌인구 유입과 농촌경제 발전은 지역발전·산업발전과 연관된다. 산업부·행안부·중기부·지자체 모두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주류화’를 언급한 것이다.
시행 방안으로는‘농업연구-농업정책’이 연결되도록 연구자가 농업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정책수립·법령제정·시행 등을 농진청에서 일관되게 수행하는 방식이다. 연구자는 그 중요성을 잘 알지만 타 부처 정책담당자는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인사이동으로 효과적인 정책 수행이 어렵게 된다. 정부 내부에서 이해도 저하는 정책 동력을 떨어뜨린다.
식용곤충산업처럼 농가소득·치유·먹거리를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미래성장동력 정책은 농진청에서 원스톱으로 연구, 정책집행, 개선, 부처협력을 주관하여 정책 완성도를 높여가는게 한결 효과적이다.
기능적으로 여러 부처로 나누어 놓은 것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한 방식일 뿐이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을 이롭게 하는‘좋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처 중심 정책을 포기하고 통합적 대응이 해결책이다. 기후변화·전염병의 위협은 빠르고 강력하다. 신속한 대처와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에서 농업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농업은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우리 국민에게 기본이자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