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조사후 10월중 지급, 농약대·대파대 등 단가 인상
‘한우 육성우 마리당 279만8천원, 돼지 육성돈 42만3천원, 육계 중추 2천962원…’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농가가 총 4만7천767농가로 조사됐다. 이들 농가들에게 총 1천272억원 규모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됐다. 농업용 저수지 등 공공시설 복구비는 1천756억원 투입된다. 지자체 정밀조사가 진행중이고, 10월중 재해복구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정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지난 11일 농업부문의 복구 지원계획이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농가에게 직접 지원되는 재해복구비는 행정안전부의 재해복구비 기정예산 예비비 등이고, 공공시설 복구비는 농식품부가 재해대책비 중 지자체 자본보전사업 명목으로 마련된 재원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재해복구비 지원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복구비 지원단가 수준이 현 실거래가의 83% 수준이고, 복구비를 현실적으로 인상한 항목수도 총 174개 항목 중 123개나 되는 것을 꼽았다. 대파대 35항목, 농약대 6, 농업시설 53, 농경지 2, 축산시설 22, 초지 3, 가축 40, 누에 2, 곤충 11 등이다. 지원단가를 높인 항목과 관련, 이례적으로 농민단체들은 지지표명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16개 농민단체 연대조직인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이번 재해복구비 지원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매겨 농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져 환영한다”면서“재해복구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재해보험의 개선방안 마련 등 재해에 대비한 농가의 안전망 확충에 더욱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작물은 3만4천175ha로 여의도면적 118배의 피해를 낳았다. 한우 1천161마리, 돼지 3천759마리, 가금류 52만수 등이 폐사됐다.
병해충 예방을 위해 사과·배 등 과수는 ha당 249만원, 벼·콩 등은 74만원 등의 농약대가 지원된다. 피해가 심해서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오이·호박 등 과채류는 ha당 대파대 단가기준으로 884만원, 벼·콩 등은 380만원 규모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국고 50%, 융자 30%, 자부담 20%이다. 피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4인가족 기준으로 124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인삼의 경우 농가의 영농노력에 따라 대파대를 차등 지원하기 위해 기존 묘삼 1개 항목에서, 생육년수를 2개 항목(3~4년근, 5~6년근)으로 세분했다.
농업용 저수지, 배수로 등 공공시설물 파손에 따른 시설복구비는 1천756억원(정부 928억원, 지자체 828억원) 책정됐다. 지주시설 10a당 172만원, 단동 참외하우스 919만원 등이다.
농식품부는 금융지원도 병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2천533호 중 피해율이 30%이상인 농가에 대해 이자율 1.5%를 0%로 감면해주고, 피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상환기간도 연장키로 했다. 피해율 30~49%일 경우 1년, 50%이상이면 2년 연장 등이다.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 7천699호 규모에 대해서도 재해대책경영자금 994억원을 추가 대출키로 했다. 조건은 고정금리 1.5% 또는 6개월 변동금리 1.02%에, 상환기간은 1년이다.(추가로 과수 3년, 그 외 1년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