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농업현장의 애로와 가감없는 진실을 널리 알려주심에, 농업인신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지면 상에 기회가 생겼을 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농민들에 대한 대우, 꼭 그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농민들이 살아갈 풍토가 절실하다는 생존권을 얘기하고 싶다.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은 농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런 물음일 것이다.
쉬운 예로, 농협에서 트렉터를 산다. 7년동안 판매가의 70%를 분할 납부하면 7년째 되는 날 트렉터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한대의 가격이 1억원이라면 매년 천만원씩 7년간 내면 7천만원. 1억원짜리를 7년에 거쳐 7천만원만 내면 된다. 겉으로 보기엔 혜택이다. 여기까지가 정부가 내세우는 농민 우대정책이고,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데 농협이 농사꾼을 위해 3천만원을 대납해주는 건지, 정부가 부담하는 건지, 속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기계회사에서 농협에 납품들어갈 때는 55%~60%를 할인해서 납품한다고 알고 있다. 1억원 짜리라면 4천만원에서 4천5백만원이 실제 판매가격으로 보여진다. 틈새에 도사리고 있는 의혹을 정부나 업체, 농협등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보조사업도 마찬가지다. 농기계나 하우스를 지을 때 40~50%를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인데, 운좋게 당첨되면 엄청난 혜택을 받는 듯 해 보인다. 허나 실제의 보조사업은 판매가 1억원을 입금해줬다는 영수증을 들이밀어야 40~5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돈없어서 보조를 받는 것인데, 형식과 규약에 매어 농민의 현실적 거래는 녹록치 않다.
한마디 더 하자면, 행정용어에서 출발한 6차산업이란게 있다.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판매 더하거나 곱하면 6이 된다. 제값 받고 팔려면 생산자가 밤잠을 설치면서, 특별하게 보이도록 가공해서, 통신판매업 등록해서, 인터넷 판매를 하는게 기본 공식이다. 아니면 리어카장사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인근에 위치한 농협하나로마트 공판장에선 주산지에서 헐값으로 구입해 온 농산물을 판매한다. 농민을 도와야 할 농협이 경쟁구도의 대상일 뿐이다. 생산에만 전담하는 농사꾼을 꿈꾼다.
2020년 오늘날 농업은,‘농업은 생명’이란 말만 남발되고 있다. 자주권이 있는 농업, 실제로 먹고 사는데 부끄럽지 않는 농업이 되길 바란다. 식량자급율 21.7% 세계 최하위이다.
경지면적은 국토의 16.1%에 지나지 않는데, 농지를 메워 공장을 짓고 집을 짓고 길을 닦는 등, 이런 개발 집착의 결과는 미래의 대한민국 국민을 위태롭게 식량위기로 몰고 있다.
유기농업 분야의 자존심에도 울타리가 없다. 농약을 규칙에 맞게 잘치면 GAP(농산물우수관리)에 넣는 행정 유기농과,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을 일반 농산물과 동급으로 관리하는 행정 등은 시급히 사라져야 한다. 2019년 기준 친환경인증면적은 8만2천88ha 이다. 그중에 유기농은 2만9천600ha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시에 잔류농약허용 일률기준 0.01ppm 의 0.0001%가 나와도 어떻게 해서 검출이 되었는지 농약을 치지 않았다는걸 증명하지 못하면 인증이 취소된다. 농사꾼이 책임과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2018년 기준 OECD 가입국의 평균 농업보조금 비중은 11.9%이다. 노르웨이는 52.7%, 스위스는 39.5%인데 우리나라의 농업보조금은 농업총생산액 대비 5.3%이라고 전해 들었다. 최소한 우리에게 곡물을 수출하는 미국의 9.1% 수준은 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 보조금이 농기계 농자재 회사에 가지않고 온전히 농민의 주머니에 들어가서 최소한의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바란다. 정부도 그걸 바라는 것 아닌가.
두서없이 나열한 지적사항이외에도 대한민국의 농사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투쟁이고, 혁명이다. 농사만 지어도 버겁다. 농사꾼으로서의 자격이 자랑스럽고 싶다. 가격이 안정된 농산물, 판로가 걱정없는 유통망을 원한다. 농사짓는게 즐거웠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