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활용한 농업분야 대응책을 내놨다. 큰 틀에서 화훼 소비 촉진, 식품·외식기업, 농식품 수출 분야에 483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이고, 주로 해당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간접지원, 즉 융자금 지원과 금리 인하가 핵심이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코로나19의 국내 발병과 확산 조짐이 있던 지난 1월부터 줄곧 화훼분야 소비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각급 학교의 졸업식이 취소되는 등 급격한 소비부진에 따른 가격하락이 유통상인은 물론 화훼농가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화훼분야를 제외하곤 외식업체나 수출업체 등에 한정된 것으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유통 대책이 빠져 있다. 화훼농가의 출하선도금 금리 인하를 언급하긴 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한 농산업 전반에 대한 선제대책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실제로 이번 대책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대로 수출업체 마케팅 지원,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업체 농식품원료구매지원, 외식업 운영자금 지원, 식품제조업체 가공원료매입 지원 등 재정지원이 전부다.
농식품 관련 업체의 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하면 농산물소비가 더불어 늘어날 것이란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종 단계인 소비가 안되면 공급이 늘어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말이 좋아 지원이지 사실상 관련업체나 농가에 빚을 안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뒤이어 발표된 마늘 수급안정대책도 문제다. 예년에 비해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니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절하겠다는 것인데 언제나처럼 생산 과잉에 대비한 산지폐기를 ‘전가의 보도’처럼 쓴 것에 불과하다.
최근 한 언론은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중단되면서 국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품목에서 그런 예가 있긴 하지만 ‘급등’ 수준도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유통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화훼나 마늘 같은 일부 품목의 수급대책이 아니라 농업계 전반, 특히 농가의 경영안정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한 대출금리 인하와 상환기한 연장, 보증한도액 상향 등 금융지원 방안과 함께 농업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