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틀 전환’ 성패 가르는해”
“‘농정틀 전환’ 성패 가르는해”
  • 유영선 기자
  • 승인 2020.01.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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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시민사회 ‘사회협약’

‘국민총행복’에 기여 목표
'대통령 직속 농특위' 박진도 위원장

2020년을 맞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박진도 위원장의 각오는 한마디로, ‘농정 틀 전환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한 해’로 규정한다.


농정틀 전환이란 대의명분은 세워졌는데, 어떤 내용으로 채워나갈지, 산적한 과제에 대해 올해 청사진을 제시해야만, 추진력을 받지 않겠느냐는게 박 위원장의 속 생각이다.


14일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신년 첫 기자간담회를 가진 박 위원장은 ‘사회협약’에 방점을 찍는 역할에 비중을 뒀다. 한마디로 농업과 관련, 공익이라는 시대적 변화 대해 농어민과 국가, 시민사회간의 사회적 협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은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어업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해 국민총행복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시민사회는 농어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어민이 생산하는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불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사회협약을 제시합니다.”


박 위원장은 우선 올 3월말까지 ‘사회협약의 얼개’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소비자, 환경단체, 노동계 등 시민사회와 농정틀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단계를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공조 사항, 정치·정책적 추진 체계 구축 사항 등이 준비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이를 위한 기본 전제로 농정예산 구조 재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어민과 농어촌주민이 창출하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불(공익기여 지불) 중심으로 예산구조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 위원장은 공익기여지불과 관련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그간 농업예산에 배정됐던 생산 보조금과 농어촌에 대한 하드웨어 중심의 지역개발 보조금을 대폭 줄여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새로 늘어나는 농정 예산을 우선적으로 공익기여지불로 돌려야 한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이러한 일이 올해 예산 편성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아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공익기여지불 중심의 예산과 더불어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은 농수산물 가격안정 및 경영 안정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분명히 하고,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변동형 직불제가 폐지됨에 따른 농가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가격 안정대 정책이 전반적으로 확대돼야 합니다."

농업인신문, NONGU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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