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익형 직불제에 관한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내용을 종합해보면 올해 5월쯤 도입이 예상된다.
공익형 직불제는 그간 직불금이 쌀에 편중되면서 쌀 공급과잉 심화와 타작목 농가나 소농의 소득안전망으로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전제로 한 직불제 개편 방안이다. 현 직불제를 통합 운영해 쌀 생산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 재분배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우리밀이 주목할 점은 ‘쌀과의 격차 해소를 위해 밭작물에 대한 지급단가를 인상’또는‘밭작물 재배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액이 증가하여 논·밭작물 재배농가 간 형평성 제고’라는 대목이다. 실제 밭작물에 대한 지급단가가 얼마로 책정될지는 농식품부 담당도 모른다. 아직 논의 중이라고만 한다. 다만 법률(안)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논밭 직불금 동등’수준까지‘밀 직접지불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자료를 보면 2017년산 쌀 직불금 지급액은 ha당 179만 원. 예상컨대 밀도 이 수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ha당 3.5톤에 이르는 밀 생산량을 감안하면 40kg 한 가마당 1만5천원을 더 받게 된다. 현재 밀을 대상으로 한 밭농업 직불금은 ha당 50만원이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통한 ‘가마당 1만5천원의 농가수취 가격 증가’. 이것은 우리밀 산업의 큰 변혁을 불러올 중대 사건이다. 이에 아주 구체적이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당장 우리밀의 가격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적극적 활용해야 한다. 농가수취가격 인상분 만큼 수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그 연장에서 우리밀 제품 생산비 인하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우리밀 제품 가격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다.
공익형직불제에 따른 밀 수매가격 인하는 당장은 생산농가에 손해를 끼치는 일일 수 있다. 하지만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제고가 향후 소비시장을 확대시키고 생산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에서 분명 생산농가에 큰 혜택이 될 것이다. 밀 직불단가가 올라간다고 해도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생산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 점에서 밀 수매가격 인하는 궁극적으로 생산자, 소비자 모두를 위하는 길이자, 우리밀 산업의 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 선택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함께 공유하고, 밀 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방향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가장 먼저 공익형 직불제가 쌀과 동등 대우 수준에서 밀 작물 직불제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세부내용이 결정되기 전에 밀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의사를 게진해야 한다.
그리고 밀 직불금 인상이 우리밀 산업 발전에 어떤 순기능이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익형 직불제가 가마당 1만5천원 상당의 수매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밀에 대한 대우 확보. 지금 단계에서 이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은 없다. 밀 산업계 전체가 함께 대안 마련에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