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들의 벼농사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다는 통계청 조사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은 99%에 달하는 벼농사 기계화율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와 더불어 쌀 생산량이나 재배면적이 1988년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1인당 연간 쌀소비량도 올해 61kg으로 1980년 132kg 대비 반토막이 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쌀 소득이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쌀 순수익률이 2015년 기준 30.4%로, 미국 29.8%, 대만 26.6%, 중국 17.5%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 쌀생산량이 중국, 인도, 베트남 등에 이어 세계 16위, 재배면적은 세계 17위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결과를 직관적으로 보면, 고령화된 농촌인력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벼농사인데, 생산성지표는 낮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수익률이 좋다는 긍정적 평가로 읽힌다. 반면 이같은 지표와 긍정평가 이면에, 벼농사가 이미 오래전부터 사양길에 들어섰는데 왜 농업인들이 ‘여전히’ 쌀농사를 고집할까란 의문을 제기하는 부정평가가 엿보인다.
대규모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인도, 베트남 등 국가보다 생산량이나 재배면적이 적은데도 그들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언급한 부분을 보면, 구체적인 이유를 들진 않았지만, 경제논리상 그만두어야 할 농사임이 분명한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수익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최근 일본이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수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이 분야 일본 의존도가 90%에 이른 만큼 관련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됐고 관련산업은 물론 정부차원의 대일본 의존에서 벗어날 대책 찾기가 진행됐다.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돼 온 일로서, WTO니, FTA니 무역협상 과정에서 농업계가 ‘농업보호’를 주장해온 이유가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농업을 포기하면, 당장에 이익이 달콤할 수 있으나 향후 수 년내에 일어날 먹거리 전쟁에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을지 하는 우려에서다.
기후변화에 따라 전세계가 겪고 있는 식량상황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다시 통계청 조사와 분석으로 돌아가서, 통계청은, 정부는,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