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단골 메뉴’로 저수지 노후화 문제가 거론됐다. 아울러 담수호 수질 문제, 밭농사 농업용수 확보, 농업용 저수지의 예비방류시설 확대 등 물관리에 대한 주문이 쏟아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농어촌공사의 안전사고 산업재해율이 우리나라 평균의 3배에 가깝다는 통계가 눈길을 끌었다.
◇ 저수지 절반은 70년 이상 노후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물의 노후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3천406개 저수지 중 1천505개가 1948년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에 따르면 준공연도가 100년이 넘은 저수지 9곳을 비롯해 70년 이상 100년 미만인 곳이 1천496개소로 전체의 43.9%를 차지했고, 50년 이상 70년 미만인 곳이 965개소(28.3%), 30년 이상 50년 미만이 543개소(15.9%)에 달했다. 1989년 이후 지어져 30년이 채 되지 않은 저수지는 393개소로 전체의 11.5%에 불과했다.
농어촌공사는 노후 저수지의 안전도를 매년 평가하고 있지만, 육안에 의한 기초조사에 그치고 정작 정밀안전진단은 예산 부족으로 극히 일부에 대해서는 실시하고 있어 큰 위험이 잠재된 상황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케이티(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나 일산 백석역 온수관 파열의 원인이 시설 노후화로 알려지면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예산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설현장 재해율, 국가 평균의 3배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은 농업용 저수지의 예비방류시설 확대를 주장했다. 현재의 비상 수문만으로는 홍수조절이 어렵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저수율 관리를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저수지 전수조사를 통해 비상 수문 및 하류하천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가 벌이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율이 2018년 기준 1.47%로, 우리나라 평균 0.54%의 3배 가까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을)은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재해자 수는 686명, 사망자는 15명에 이른다”며 “농어촌공사 건설현장 1천375곳 중 85%에 달하는 1천168곳이 50억 원 미만 소규모 현장으로 재해 발생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인식 사장은 재해율이 올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재해율을 줄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