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법 사설 경마, 채용 비리, 가짜 일자리 창출, 미흡한 동물복지, 소극적인 경마중독 예방·치유 활동, 임직원의 고액 연봉과 도덕적 해이 등이 거론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 정규직·비정규직 징계도 불공평
농해수위 위원들은 마사회가 기관경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사실을 집중 공격했다. 마사회는 올해 발표한 2018녀도 기관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손금주 의원(무소속, 나주시·화순군)은 “경영평가 등급이 낮게 나온 이유는 한국마사회 직원들이 도덕적 해이함을 보여서 그렇다”며 최근 5년간 88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 5년간 근신 16명, 견책 33명, 감봉 24명, 정직 11명, 면직 4명 등 모두 88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면직자 4명은 모두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이에 대해 “경마지원 비정규직 직원은 발매 수칙 미준수, 근태관리 부적절 등으로 면직이라는 중징계를 받고 정규직은 더 큰 잘못을 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며 “징계 처리결과가 불공평하고 차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 매점운영권, 사회적 약자 배려 부족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마사회 매점 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마사회가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정책을 포기하고 대기업 편의점 프랜차이즈와 손잡고 매출을 몰아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사회 매점은 과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단체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해 120여 곳이 운영됐지만 2015년 ‘편의점 프랜차이즈업체 일괄 위탁’ 방식으로 바뀌면서 운영 주체가 대부분 GS25나 CU 같은 대기업 편의점으로 전환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도가 바뀌기 전인 2014년 이전에는 매점운영 주체 중 89%가 사회적 취약계층이었는데 2015년 이후 점점 비중이 줄어 올해 36%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4%는 마사회 직원 유족과 유관단체가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프랜차이즈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점차 줄어들고 올해 30%대로 겨우 유지하면서 마사회가 공익적 기능에 충실했다고 할 수 있느냐”며 “결과적으로 마사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포기하고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통해 수수료 수익사업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사설경마 14조, 마사회 매출액 2배
국내 불법 사설경마 시장 규모는 연간 14조 원으로, 마사회 연간 매출액 혹은 합법적인 경마 시장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조세포탈 규모도 연간 2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구을)이 17일 공개한 ‘불법 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국내 불법 경마 시장규모를 최대 13조9천330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2018년 마사회 매출액 7조5천482억 원의 2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마사회가 의뢰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진행한 이 연구용역에 따르면 불법 경마로 인한 연간 조세포탈 규모는 최대 2조2천29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윤 의원은 “3천 개가 넘는 사이트를 폐쇄해도 3천 개가 넘게 또 적발되고 있는 것이 온라인 불법 경마의 현실”이라며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하며, 사설경마 신고 포상금을 전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주시을)도 “불법을 억제하면 합법으로 올 텐데, 작년에 말한 특별사업경찰제도를 왜 아직도 도입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신고 포상금이 최근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으나 불법 경마를 잡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축산발전기금 등 공익성 충실해야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군)은 마사회의 경마중독 예방과 치유 같은 사회공헌과 축산발전기금 운용 등 공익적 활동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마사회 유캔센터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은 16억1천만 원으로, 매출 순이익 대비 0.08%에 그치고 있다”며 “2018년도 예방 교육 대상자 수는 2017년에 견줘 60.6% 줄고, 치유활동 대상자 수는 같은 기간 9.7% 떨어졌다”고 밝혔다.
축발기금과 관련 서 의원은 “적립비율이 5년 전인 2014년에 비해 떨어졌고, 5년간 순 매출 대비 공익성 기부금 지출비율도 132억으로, 0.7%에 불과하다”며 “마사회는 없는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도덕적,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을)은 말산업전문인력 1차 양성기관 취업률이 저조하다며 마사회가 교육과 취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졸업생이 아직 배출되지 않은 두 곳을 제외하고 8개 양성기관 졸업생이 228명인데 말산업분야 취업자는 75명, 32.9%에 불과하다”며 “2차 양성기관인 마사회가 전문성 교육을 확대하고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