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업의 일대 혁신으로 까지 일컬어지는 공익형직불제 전환 작업이 시동을 걸렸다. 농식품부는 예산발표를 하면서 서두에 ‘사람중심 농정개혁을 위한 공익형직불제’란 타이틀을 달았다. 현행 논과 밭 관련 직불을 공익형직불제로 통합?개편하기 위해 2조2천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했다.
공익형직불제가 자리잡게 되면, 그간 직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사라진다. 쌀 과잉생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또 중소규모 농민을 위한 소득 재분배 가능이 높아질 것이고, 제목 그대로 ‘공익적 기능’이 강화되는, 농정개혁 자체라는 주장이다.
통합되는 직불제는 작물과 가격에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소규모 농가에게도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을 우대하는 조건이다.
공익형직불제 전환 촉구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만들었던 농민단체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농가들이 균형있게 소득안정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사회 조성의 기반이 된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게 농민단체들의 입장이다.
문제는 당장 9월 국회에서 다뤄질 공익형직불금 예산 확보 방안이다. 농식품부는 2조2천억으로 마지노선을 정했다. 이 규모가 당정협의였던 점을 감안하면 국회 여당의 의견이기도 하다. 하지만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3조원이 아니면 안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이다.
농민단체들은 이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9월 국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내년엔 총선이고, 이후는 정권말기이기 때문에 공익형직불제의 추진력이 상실할 것이라는 예측인 것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농업직불금이 가장 많이 지불됐던 해를 기준으로, 2조6천억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을 슬며시 흘리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도, 야당이 현실적 접근을 통해 합의의사를 밝혀온다면, 정부측 결정권자인 기재부에서도 상당히 포괄적인 협상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고 있다.
공익형직불제는 총론적으로 누구나 찬성하는 좋은 정책이다. 공익형직불 예산을 농업예산의 50%까지 배정하는 시점이 목표라는 의견도 있다. 우리 농업이 국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공익을 이루는 길이라는게 그들 전문가들의 견해다. 농민들이 바라보는 9월 국회가 뜨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