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용 핵심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 한국산 농산물 수입 규제라는 추가 제재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철저한 대응책 마련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배경으로 한국으로 수출한 전략물자가 북한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중요한 건, 일본의 보복 조치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산물에도 칼끝을 겨누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은 최근 일본의 아베 내각이 또 다른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산 농산물 수입 규제가 다음 조치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의 한국산 농산물 수입 규제에 대비해 우리 정부도 대책 회의를 잇따라 갖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일 농식품 수출액은 13억2400만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농식품 수출액 69억2570만달러 중 19.1%나 된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파프리카와 김치, 인삼, 토마토, 백합 등이 있다. 지난 10일 농식품부는 품목별로 예상 피해 상황 분석 등을 통해 수출 통관지원, 국내 소비촉진 및 수출시장 다변화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농산물 수출농가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보도는 자제해달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경상남도과 강원도 제주도 등 지역 내 대일 수출 비중이 높은 작물 재배가 많은 자치단체들이 생산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비해 농식품부의 대응은 원론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국가간 무역분쟁에서 상대방에게 약점을 노출하거나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계획 중인 조치를 실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식품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농산물가격 폭락 사태에 대한 농식품부의 대응이 종종 시기를 놓쳐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에 차분한 대응을 보여주되 내부적으로는 꼼꼼하고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 일본의 농산물 수입 규제 조치가 실시된다고 해도 국내 생산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