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농해수비서관도 퇴직, 선거때마다 농정은 ‘만신창’
만연한 농정 단절에 '생산비 증가, 가격폭락' 대책도 없어
3년차가 진행중인 문재인정부의 농업정책은 ‘컨트롤타워 공백’에서 어긋났고, ‘논공행상’으로 좌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도 그럴것이 공익형직불제로의 전환과 농산물 가격안정 근본대책 수립, 수입개방 대책 보완 등 문재인 농정의 중요한 초석을 다질 시점에 농식품부 장관 자리가 또 비게 됐기 때문이다. 연속성이 생명인 농정이 단절되면서 누수가 생기게 됐다.
문 대통령의 ‘7월 개각설’에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맨 앞자리에 거명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해 8월 9일 국회 농해수위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다음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고, (장관직을) 1년에서 1년반은 하겠다”고 발언했기 때문에, 이번 개각에서 당연한 ‘계약기간 만료’ 수순으로 분류된다는 평이다.
그러나 농업계 시각에서 이 장관의 총선 출마 의지는 농정 실패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어느 시점에 퇴임하겠다고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신임 초부터 농정 기관의 기강확립에 한계가 발생했고, 궁극적으로 책임있는 행정 운영이 어렵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전언이다.
이미 문재인정부의 농정 컨트롤타워 인사는 정권 수립의 ‘논공행상’내지, 정치인사들의 ‘선거용 이력쌓기’ 디딤돌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이 쏟아져왔다. 이 장관 역시 같은 맥락의 정치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게 농업계 여론이다.
문재인정부의 농식품부 장관자리는 김영록 전 장관이 전남도지사 출마를 이유로 사퇴했고, 이 장관도 출마의 바통을 잇는 모양새다.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자리 또한 지난달 최재관 비서관이 양평.여주지역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했다. 이전에 신정훈 비서관이 전남도지사 선거를 이유로 그만뒀었고, 현 이재수 춘천시장 또한 농해수비서관실 행정관직을 선거 때문에 사퇴했었다. 농업관련 공직은 여권 정치인들이 거쳐가는 ‘감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주요 농정 컨트롤타워의 사퇴는 고스란히 농정공백으로 이어져왔고, 이는 현장 농민들이 직격탄을 맞는 농업피해로 가시화됐다. 충남 서산지역 한 마늘농가는 “300평짜리 마늘 수확하는데 인건비만 40만원 든다. 한접당 만원 갓 넘길 뿐이다. 작년보다 더하다”고 말했다. 최근 농산물값 폭락으로 생산단가에 허덕이는 농가들이 일반적으로 내뱉는 푸념이다.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분위기를 타고 농촌현장은 인건비 급등에 시달리고 있다. 품목 축종을 불문하고 생산물 가격이 바닥으로 치달으면서 ‘돈줄’이 말랐다.
생산단가는 오르고, 생산품 가격은 떨어지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확하게 농정 실패로 판단되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을 전문가들은 서슴없이 ‘무(無)농정’을 이유로 들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농업정책의 연속성과 집중력을 상실한 ‘컨트롤타워 공백’이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귀결된다는 분석이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국정감사때 농정이슈로 다뤄졌던 쌀 목표가격 설정, 농업예산 확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등 주요쟁점들은 일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무한정 연기되고 있거나 농민들의 족쇄로 자리하고 있다. 농정의 수장이나 청와대 농업관련 전문가들의 공백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결론이다.
또 다른 사례는 지난해 쌀 수확기 ‘쌀값 회복세’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이 쌀값인하를 주장하자, 농식품부는 사상 유례없이 공공비축미 5만톤을 방출했다. 농업정책이나 양곡정책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난 사례로 꼽힌다. 계절별 쌀값 동향 조차 파악하지 못한 ‘소비자 선심성’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문재인정부 초기부터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하자는 취지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지출구조 혁신방안이 다뤄졌다. 이가운데 쌀변동직불금이 축소내지 폐지대상으로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와관련된 농식품부의 제도개편안이 끊임없이 기재부에 보고돼 왔다. 이문제에 대해 중요한 논쟁이 생길 때마다 국무위원급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농식품부는 장관의 공석으로 기재부의 예산축소 지시를 따르는 형식을 취했다. 단절과 공석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현판식에는 대통령 대신 김수현 정책실장이 참석, 회의석상에 앉지도 않고 자리를 떴다. 김 정책실장은 3일뒤 내부적 이유로 사퇴했다. 결국 대통령 직속기구가 정식으로 출범하는 자리에 청와대측에선 ‘대통령직속 라인’이 없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