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여성농업인 전담팀을 상반기에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여성농업인들이 여성농업인정책부서 설치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오랫동안 묵묵부답이던 정부가 드디어 전담부서를 설치한다니 늦었지만 환영한다.
정부는 16일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는데 귀농 여성농업인과 농촌지역 다문화여성이 주요 조사대상으로 분류한 것이 눈에 띈다.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는 애석하게도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남성농업인보다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낮게 인식하는 비율이 80퍼센트를 넘었다. 열에 여덟 꼴로 ‘지위 차별’ 또는 불평등을 느낀다고 해석할 만하다. 반면 직업적 지위를 경영주로 인식하는 여성농업인은 40퍼센트가 채 되지 않았다. 이 또한 양성 평등과는 거리가 먼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농업인의 정책 인지도와 정책 참여율이 저조한 실태도 안타깝다. 농번기 마을공동밥상, 농촌체험마을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사업 같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인지도가 그나마 30퍼센트를 기록할 뿐 그 외 정책 인지와 참여는 극히 미약하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활동공간으로 여성관련 각종 민원해결과 교육 등 지역거점 기능을 해온 여성농업인센터의 실제 이용, 참여비율이 5퍼센트에 그친다는 사실은 씁쓸함이 더하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중앙정부에 여성농업인정책 전담부서가 부재한 현실에서 그나마 버팀목이 됐는데,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서 그 위상과 기능마저 축소된 것이 아닌가 싶다.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사회 각 분야부문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은 진일보해왔다. 그럼에도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권익 향상은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예상이자 결과이기 때문이다.
상당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여성농업인 비율이 절반을 넘어 남성과의 격차를 벌이는 현실이 지속됨에도 여성농업인정책부서 설치 요구를 묵살해왔고, 그 여파가 그대로 안타까운 실태로 나타난 것이다. 첫술에 배 부르겠는가마는, ‘팀’ 단위 이상의 체계도 고려하고 전국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도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지원방안도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