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철 시작인데, 쌀목표가격은 아직..."
"영농철 시작인데, 쌀목표가격은 아직..."
  • 유영선 기자
  • 승인 2019.02.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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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볍 국회 계류 상태... 여야, 21만 1천원 이상엔 공감

농업인단체, "지원사업 늦어 영농계획 차질 불가피"

 

이미 예상기일을 넘긴 쌀목표가격 결정이 국회의 공전과 여야간 제시가격 차이로, 오리무중으로 치닫고 있다. 영농철이 시작되는 최근까지 해결기미가 없어 보인다는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일단 향후 5년동안 현실적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목표가격을 21만원대(80kg들이) 이상 결정해야 한다는, 큰 틀만 갖춰진 상태라는 분석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국회보고를 통해 2018~2022년까지 쌀목표가격을 19만6천원으로 정하고, 농업직불금 형태를 공익형 직불제로 바꾸는 작업을 통해 쌀에 집중됐던 지원사업을 타작물로 넓혀 나가겠다는 정책 방침을 밝혔다.


이후 국회 해당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등을 통해 당정 합의된 내용에 대해 의견조율에 나섰다. 4개로 나눠진 직불제 종류를 재배작물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 공익형직불제로 바꾼다는 직불제 개편안과, 이에 앞서 기존대로 쌀목표가격을 재설정하는 문제 등이다.


여당은 당정에서 합의한 대로, 쌀목표가격을 18만8천원에서 19만6천원으로 인상하자는데 당론을 정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쌀 목표가격 변경시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 외에 ‘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야만이 가능한 경우다.


이에 야당들은 비현실적인 낮은 설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10년치 이상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24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한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평화당 또한 24만5천, 정의당은 22만3천원, 민중당은 25만원을 목표가격으로 각각 제시한 상황이다.


2월말인 현재까지 여야간 의견접근이 어렵다는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대로라면 본격 영농철이 시작돼도 목표가격 설정에 따른 변동직불금 지원사업은 실행이 어렵다는 예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 농해수위 전문위원 등에 따르면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는 간사 논의를 통해 목표가격 21만1천원선을 넘어야 한다는 의견조율이 있었다는 전언이다.


목표가격 21만1천원의 의미는, 변동직불금 사업을 추진하는지의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치인 것이다. 지난해 생산된 쌀의 수확기(2018.10~2019.1) 가격 19만3천450원을 매겼을 경우, 목표가격이 21만1천원 이상이어야 셈법에 의해 변동직불금이 발생하게 된다. 정확하게 21만1천7원 이하가 되면 변동직불금이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다음해 총선을 앞둔 국회의 논의 환경은 복잡해진다. 당정합의에 의해 목표가격을 19만6천원 결정했더라도, 여당 의원들은 지역구 표심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야당의원들은 이미 농민단체들의 입장 대변에 나섰다. 결국 21만1천원선은 공통분모로 두고, 얼마나 농민단체 주장에 접근할지 이견을 좁히는 단계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정책 지연에 따른 피해가 농가에게 그대로 전이된다는 점이다. 정의당은 지난 19일 논평을 통해 “결정이 미뤄지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이미 지급됐어야 할 변동직불금 지급이 미뤄져 농가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쌀목표가격 결정 무산을 책임지고 당장 2월 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들도 결정이 늦은 것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엄중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천지역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미 논 임대과정이나 농기자재 임대료 산정 등 일년 농사에 필요한 영농계획이 실행단계에 접어들었고, 반농사가 끝났다고 봐야 한다”면서 “대통령 공약대로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쌀목표가격 재설정을 염두해 둔 농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농계획에 차질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농업인신문, NONGU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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