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 '자화자찬'
예산축소, 농어업회의소법.쌀값대책 등에는 '침묵'
“산지쌀값을 안정시키고,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었다.”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자화자찬이 도를 넘고 있다.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문재인 대통령 주재 ‘농식품부 2019년 업무부고’ 자리에서,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자랑했다. 농민들이 밥쌀용쌀 수입과 쌀목표가격 하향설정 등으로 투쟁일변도로 거리에 뛰쳐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다.
이 장관은 올해 농업정책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실효를 거뒀고, 무엇보다 ‘국민생활안정’에 기여했다고 발언했다. 결국 물가안정을 이유로, 보관용 농산물을 조기 방출하는 등 농업생산품에 대한 가격 하락을 정책적으로 주도했다는 것을 실토한 셈이다.
이 장관 업무보고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 농림어업분야에서 지난해에 비해 2?30대의 젊은층은 1만3천명, 60대 이상은 5만7천명의 고용증가가 나타났다는 것. 또 청년농 정착 및 창업에 지원정책을 펼친 결과, 1천600여명을 선발해 42.5%의 신규유입 효과를 거뒀다고 보고했다.
무엇보다 쌀문제를 해결했다는 보고내용이다. 이 장관은 “쌀의 시장격리, 타작물 재배지원 등으로 산지 쌀값 안정을 가져왔고, 정부양곡 5만톤 공매를 통해 서민부담을 낮췄다”고 말했다. 폭염에 대응해 무와 배추 비축물량을 적절히 방출해서 긴급 수급조절에도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을 늘리고 사육환경표시제를 도입했으며, 모든 산란계농장 안전성 전수검사를 실시해 식품안전관리가 더욱 꼼꼼해졌다고 설명했다. 가축들의 빠른 이동중지명령, 제한반경내 살처분 원칙 적용, 겨울철 오리 사육제한 실시 등으로 가축질병이 획기적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이 쌀값안정과 농업발전을 보고하는 동안, 현장에선 똑같은 사안으로 농민들이 성명서를 내고, 거리 투쟁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장관이 ‘국민생활안정에 기여’했다고 강조한 농산물 수급안정정책은 정부와 농민단체간 극심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분석은 소비자 중심의 정책 기준에 근거한 평가라는 지적이다.
농민단체들은 올 3월 수입산 양파 508톤 시장 방출을 통해 조생종 양파 폭락사태를 부추긴 사례를 들고 있다. 또한 시장격리와 타작물재배 지원으로 산지 쌀값이 안정 궤도에 올랐다는 정부 입장에 격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현재 19만3천원대의 쌀값을 정상가격으로 오판하고 있는 정부와, 이를 호도하고 있는 경제전문지들의 여론몰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또한 실질적으로 농업예산문제나, 농어업회의소법, 최소임금 대책부재 등은 어느 대목에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대로 음지로 남아있다”고 업무보고 내용을 꼬집었다.
한편, 이개호 장관은 2019년 업무추진 보고를 통해 청년 영농정착 지원 등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한 시설원예 첨단화사업 등의 스마트 농업확산을 제시했다. 또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 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 로컬프두체계 확산, 농축산업 안전?환경 관리 등을 내년 사업 주요 방향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