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국감- “eaT전자조달시스템, 전수조사로 불량업체 선별해야”
aT국감- “eaT전자조달시스템, 전수조사로 불량업체 선별해야”
  • 최현식 기자
  • 승인 2018.10.2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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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산업 대책 필요...중국산 김치 수입하는 종주국”

aT, 관계기관 협력구축 강화...안심 식재료 공급에 최선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교육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3~2018.9) 1만8,939명의 학생에게 식중독이 발생했으며, 발생한 학교 321곳 중 205곳(63.9%)이 aT사이버거래소를 통해 학교급식 식자재를 납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식중독 발생 학교의 aT사이버거래소 거래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6.4% △2014년 37.3% △2015년 55.3% △2016년 77.8% △2017년 81.5%로 2.2배 증가했다. 또한 2018년 9월까지 식중독이 발생한 125개 학교 중 79.2%가 aT사이버거래소를 통해 급식 식자재를 구매 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 급식 식자재 유통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체 학교 급식의 88%를 aT사이버거래소에서 공급 받고 있는 만큼 aT는 식자재 유통뿐만 아니라 안전문제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aT가 ‘공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을 목표로 지난 2010년 학교급식조달시스템(eaT)을 운영하며 60억원 가까운 수수료를 챙기고 있지만, 공급업체에 대한 과니에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eaT의 공급업체 부정행위 적발 현황은 60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점검대상 업체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비율이 50%에 육박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3조원의 급식시장을 노리는 불량업체들이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면서 “aT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은 학생들이 먹는 급식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등록된 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하루빨리 불량업체들을 선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우리나라 농수축산물 수출이 특정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수출시장 변동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수축산물 수출 1위는 일본으로 평균 23.12%를 차지했고, 중국이 16.06%, 미국이 10.8%로 뒤를 이었다. 베트남, UAE,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등에도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모두 2~5% 내외로 수출비중이 크지 않아 일본·중국·미국시장 의존도가 크다는 지적이다.


손 의원은 “우리나라 수출시장이 기대시장인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소수국에 의존하는 형태로 고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드 배치로 중국의 무역보복으로 타격을 입었을 때처럼 해당 국가와 문제가 발생하면 수출시장 전체가 타격을 받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aT와 농식품부 등은 수출국, 수출품목 다변화와 동시에 변동성이 적은 안정적인 국가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장개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aT에는 여성간부가 단 한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aT의 정규직 여성비율은 31.9%이며, 비정규직 여성비율은 59.3%에 달하지만, 정작 부장급 여성직원의 비율은 3%에 불과하며, 간부급은 전무한 실정이다.


박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간부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처실장급 간부 직원 32명 중 여성은 단 한명 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장급 여성 비율도 현저히 낮았다. 총 62명 중 단 2명으로 전체의 3%에 불과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도 성별 격차는 뚜렷했다. 지난해 정규직 전체 703명 중 여성은 224명으로 31.9%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연도별로는 2014년 25.6%, 2015년 30.1%, 2016년 30.5%, 2017년 31.9%로 매년 증가추세지만 증가율은 크지 않다. 반면 비정규직의 여성 비율(%)은 지난해 27명 중 16명으로 59.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증가속도도 빠르다. 2014년 25%인 비정규직 여성비율은 2017년 59.3%로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정부위원회 위촉직과 교장·교감 중 여성비율이 4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aT의 간부 중 여성 직원이 단 한명도 없다는 사실은 시대역행적 인력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라며 “유리천장을 깨트리고 양성평등 사회 구현에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중국산 김치에 밀려 우리나라의 김치 무역수지 적자가 2017년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김치 종주국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폭촉 및 물류지원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수입김치는 100% 중국산으로 수입물량과 수입액은 △2014년 21만2,938톤, 1조439만6,000불 △2015년 22만4,124톤, 1조1,323만6,000불 △2016년 25만3,432톤, 1조2,148만5,000천불 △2017년 27만5,631톤, 1조2,867만9,000불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김치 수출은 △2014년 2만4,742톤, 8,403만3,000불 △2015년 2만3,111톤, 7,354만6,000불 △2016년 2만3,490톤, 7,890만불 △2017년 2만4,311톤, 8,139만4,000불로 지난 5년간 주요 김치 수출국은 일본(60.1%), 미국(8.2%), 홍콩(4.7%), 대만(4.2%), 기타(22.8%)로 나타났다.


김치 무역수지 적자를 1달러에 1,000원의 환율로 계산하면 △2014년 203억원 △2015년 397억원 △2016년 426억원 △2017년 473억원으로 매년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쌀 소비량과 김치 소비량이 감소한 반면, 식당을 중심으로 원재료 가격이 싼 중국산 김치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수입김치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통관, 유통단계에서 철저히 시행하여 국민건강을 지키면서 국산 김치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배추에 대한 파종단계에서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과 김치산업 침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aT는 eaT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 지적에 대해 “거래 투명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aT에서 운영하고 있는 eaT시스템은 학교가 식재료공급업체를 선정·계약하기 위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의 2011년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정·고시되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aT는 “식품 위생·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교육청-학부모 연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급업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향후 공급업체 식품 위생·안전관리 분야 교육 및 컨설팅, 공급업체 전수점검, 등록요건 강화, 배송차량 전수 등록제 운영 등을 통해 안심 식재료 공급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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