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쌀 목표가격 설정, 내년 농업예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등이 주요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와 여당, 야당이 가장 먼저 각을 세우고 대립한 사안은 쌀 목표가격이다. 쌀 목표가격은 5년마다 설정하는데, 올해로 기존 목표가격 적용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적용할 목표가격을 정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정부와 농업인단체 간, 여야 간 목표가격 간극은 꽤 크다. 농업인단체와 야당은 80킬로그램 1가마에 24만5천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부와 여당은 19만4천 원에 조금 더한 ‘플러스알파’를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제시 근거는 물가상승률이다. 전자는 20년 전 쌀 목표가격 도입 당시를 기점으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차기 5년간 24만5천 원이 돼야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이번 5년간의 회기 즉 2013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기준 삼아서 쌀 목표가격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쌀 목표가격은 여러 가지를 함의한다. 단순하게 시장 쌀값의 바로미터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예컨대 직접지불금 등 농업예산 편성과도 직결돼 있다. 쌀 목표가격이 높으면 쌀 농가야 두 팔 번쩍 들어 환영하겠으나 축산, 과수 농가 등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일정한 크기의 농업예산을 분야별, 부문별로 나누다보면 상대적인 만족과 불만족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조율’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쌀 목표가격을 올리는 방법이 순리라면 그에 걸맞은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미리 대비하지 않고는 제한된 범위에서 목표가격을 설정하려는 후안무치에 있다. 국가 전체예산을 10퍼센트 가까이 늘리면서 농업예산은 단 1퍼센트 수준으로 증액하지 않았는가. 그러고는 쌀 목표가격을 ‘찔끔’ 올릴 수밖에 없다고 엄살 아닌 엄포로 일관하는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는 참 고약하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물론 이런 졸속예산안을 수용한 야당도 책임이 없지 않다 하겠다.
농업홀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감에서, 장외에서 농업예산을 두고 설전을 벌이는 이유다. 이번 쌀 목표가격 설정과 농업예산 증액 문제가 ‘동전의 양면’이라면 더 큰 금액의 동전을 준비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