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한공기값의 함의(含意)
밥 한공기값의 함의(含意)
  • 농업인신문
  • 승인 2018.09.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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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한공기 300원 쟁취’. 11일 여의도 국회앞 산업은행 도로에 모인 5천여명의 농민들은 모두 피켓을 들고 있었다. 시위를 지켜보며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은, 당연한 주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아직 ‘밥한공기에 300원도 안하냐’는 반문이 이어졌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농민들이 의외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단위의 왜곡’이 가져오는 현실이다. 그간 정부는 쌀목표가격관련 브리핑을 갖거나 보도자료를 내면서, 가격산정 기준을 ‘80kg’ 단위를 써왔다. 지난 5년간은 80kg들이 한가마에 18만8천원이 목표가격이었다. 그러다보니 쌀목표가격을 산정할 때나, 시중 쌀값에 대한 통계치를 보도할 때마다, 묵직한 숫자의 가격대가 오르내렸다. 이번에 농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쌀목표가격 또한 80kg들이로 따져서, 22만원에서 25만원까지 올려달라는 주장이다.


이를 주시하는 소비자입장에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로 정부가 쌀 수량 기준을 10kg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주로 찾는 10kg으로 바꾸면, 소비자는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고, 현재의 목표가격도 2만3천500원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가벼워진다. 농민단체의 주장이 24만원 주장도, 3만원으로 가벼워진 뉘앙스로 다가오는 것이다. 이를 100g인 밥한공기로 환산하면 300원이다.


그간 쌀값에 대한 왜곡은 심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정부미 방출 등으로 쌀값 하락을 부추겼고, 해마다 감소하는 소비량을 이유로 양곡정책 자체를 푸대접해왔다.


밥한공기값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쌀을 생산하는 농가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농업경제의 근본이다. 또한 식량생산기반시설인 논을 지속적으로 보호해서 공익적 가치를 누리를 수 있는 소비자인 국민의 의무이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농업소득보전법개정안에도 ‘쌀생산경영비와 생태환경 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반영, 목표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물경제와 공익적가치, 모두를 아우르는 밥한공기의 값은 제대로 따져야 옳은 일이다. 여기엔 이견이 있을 수 없으며, 정부는 이를 행정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밥값이 300원도 안되는 줄 몰랐다는 국민의 한마디에 정부는 부끄러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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