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농식품부장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개호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가장 먼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농식품부 예산이 절대 줄어들지 않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장관자리에 올랐다.
28일 정부안이 최종 발표된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 농업예산은 올해보다 1% 1천484억원 늘어났다. 그러나 전체 예산이 9.7% 증가한 것에 비하면, 비중이 줄어든 셈이다. 이개호 장관이 약속을 지켰다고 볼 수 있을까.
이보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자 시절 공약을 짚고자 한다. 지난해 4월13일에는 농민단체가 주관한 대선후보자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문재인 후보는 5명의 후보중 유일하게 농업예산에 대해 언급했다.
문 후보는 “전체 예산의 3.6%에 지나지 않는 농업예산을 보면, 이명박?박근혜 10년간 농업인은 버림받았다. 그간 농정은 무관심, 무대책, 무책임 ‘3무’ 정책이었다. 농업은 국민생명산업이고 안보산업인 만큼 10년간 잘못된 농정을 뜯어고치겠다고 농업인 앞에서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후 일년 4개월이 지난 시점. 당초 약속의 반대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매년 1천억원씩 농업예산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리되면 2022년에 전체 예산중 농업예산 비중은 2.57%가 된다. 국가에서 생각하는 농업의 존재는 말그대로 ‘사멸 직전’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농식품부 예산 담당자들은 “기재부가 예산 틀을 짜는 형식의 탑다운제(Top-down System)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나 본예산 편성에서는 예산 조율 등을 거쳐 배정이 올바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기재부에 책임을 돌린다. 정권을 쥔 주인공도, 정부의 행정 실무자도 나날이 홀쭉해지는 농업예산에 무책임한 지경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 것처럼 3%이상 농업예산 증액을 위해 실천해야 한다. 기재부가 ‘있으나마나’한 농업예산을 귀찮아하는 현재의 인식을 바꾸도록, 눈에 보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10년간 버림받았던 농업을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