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이 금값’이란 표현이 일반 언론 경제면을 연일 장식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 자료를 토대로, 최근 물가상승의 주범이 농축수산물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통계청 물가지수 자료에 따르면 쌀과 관련, 올 상반기 쌀값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6.4% 올랐다. 언론들의 분석 표현으로는 ‘1981년 이후 37년만에 최대 상승률 34.8%’라고, 분위기를 더욱 돋운다.
하지만, 7월5일 현재 산지쌀값은 80kg들이 한가마에 17만5천784원이다. 김영록 전 농식품부장관이, ‘2018년 쌀값을 최소한 17만5천원대로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그 수준인 것이다. 그래도 5년전에 매겼던 쌀목표가격 18만8천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농식품부는 ‘추가공매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정부 보유의 비축미를 쌀시장에 풀어 가격을 하향 조준하겠다는 얘기다. 여기에 덧붙여 ‘전년대비 높은 가격대에서 강보합세가 전망된다’고 공매 계획 이유를 설명했다. 알맞은 산지가격이라고 목표를 정할 때는 언제고, 물가안정을 이유로 다시 쌀값을 잡겠다고 나서는 이유가 궁금하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쌀값이 곤두박질허더니, 20년전 값으루 폭락했다. 직장인이 20년전 월급을 받은 것과 같은 경우이다. 드디어 올해 쌀값은 회복세를 보이며,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쌀값 고공행진’ 여론몰이가 한창인 이유를 농식품부는 해명해야 할 것이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담당자도 “수확기가 다가오는 때에 비축미 방출은 심도있게 분석해봐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조생종 수확기를 앞둔 시점에, 농식품부의 비축미 방출 계획은 그만큼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여론몰이를 해서 인위적으루 쌀값을 잡겠다는 의도가 눈에 보이면서도, 실무 공직자들은 내심 폭락사태를 또 겪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밥 한공기에 200원이던 것을, 300원쯤으로 올려 달라는게 농업계 요구이다. 한가마에 22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농식품부가 감자 수확기를 앞두고 수입산을 방출하는 무지의 수급대책을 내놨을 당시, 농업계에서는 5개월째 접어드는 농식품부 장관의 공석부터, 문재인 정부의 ‘농업 홀대’ 속내를 여러번 지적했었다. 또 한번 수확기를 앞두고 재고미를 방출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악랄하다’고 밖에 표현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