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농업정책 ‘산넘어 산’
문재인정부 농업정책 ‘산넘어 산’
  • 유영선 기자
  • 승인 2018.07.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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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목표가격 관련 법안 등 국회처리 ‘과부하’ 불보듯

경제부처간 이견 조율…장관 없는 농식품부 ‘패싱’

 

2018년 하반기에도 문재인정부 농정이 ‘식물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쌀목표가격을 설정하는 법률 등 농업분야에서 다급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정상화가 미뤄지면서 방치되고 있다. 행정부에선 농식품부를 제외한 경제부처 장관들이 중점 경제정책과제와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특히 농식품부장관으로 내정설이 돌던 유력인사 마저 ‘동물보호 비하 발언’으로 관련단체들의 임명반대 여론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터라, 현정부 농정은 당초 공약대로  정상궤도 진입이 힘겨워 보인다는 지적이다.

 

▲“갈길 먼 계류 법안”=하반기 국회는 원구성을 두고 여야간 샅바싸움으로, 일정이 무기한 미뤄진 상태이다. 때문에 농해수위에 계류중인 농업관련 법률안 처리가 한정없이 미뤄지고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최근 시급을 다투는 의안은 ‘가축분뇨의 처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회의소 설치 법안, 쌀목표가격을 다룬 농어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가축분뇨관련 법률안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적용시한을 3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상정된 반면, 농해수위 소관의안으로 접수된 관련 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는, 사실상 현실을 감안한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빨리 통과시켜야 무허가축사로 규정하고 있는 5만여농가의 폐업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농어업회의소 설치 관련 법률안의 경우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농업.농촌의 가장 접근성있는 정책 실행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농정개혁 법률안으로 꼽히지만, 야당의원들의 정쟁 대상이 되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


쌀 생산경영비와 물가를 따져 목표가격을 설정하지는 취지의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쌀변동직불금 등 정부 예산과 민첩한 관계인데다 여야 정당, 농민단체 등의 요구사항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기 때문에, 연말국회까지 해결될지도 요원하다는 분석이다. 빠른 논의가 필요한 법률안인 것이다.

 

▲행정부의 농식품부 ‘패싱’=청와대는 최근 공석중인 농어업비서관에 최재관 더불어민주당.전국농어민위원회.정책센터장을임명했다. 문제는 4개월째 농식품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라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광화문 인근에서 10여명의 경제부처 장관과 만찬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 2년차에 들어서면서 경제부처 장관들이 다시 한번 팀웍을 다지자는 다짐의 자리였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과기부, 외교부, 행안부, 산업부,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소벤처부, 공정위 등의 장관이 참석한 자리에 농식품부는 빠졌다. 경제관계 장관들은 이날 오전부터 혁신성장 회의에서 샌드위치로 점심을 대신하면서 끝장토론과 격의없는 논의를 추가했다는 전언이다. 상당 부문 부처간 이견을 조율했다고 기재부 관계자는 강조했다.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이런 자리를 통해 농업예산 요구 현황에 대한 농업계 여론, 기재부의 쌀변동직불금 개편 지시에 대한 전문적 의견 등에 대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장관자리가 공석이란 이유로, 배제됐다.

 

▲장관내정 유력인사의 ‘위기’=하마평보다 장관 ‘내정설’로 이미 강력히 등장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구설수에 올랐다. 동물보호단체들이 ‘이개호 의원 농식품부 장관 반대’를 들구 나선 것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이 의원이 동물보호를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 회의록에는 이의원이 “우리 농해수위는 (개를) 반려보다는 팔아먹는데, 잡아먹는데 더 중점이 있는 거지...다른 위원회는 (동물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돈되는 것이 중요하지, 잡아먹고, 팔아먹고” 등의 발언을 했다는게 확인됐다.

 지난 4일 동물보호단체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과 업무 등을 맡으면서 동물보호와 복지향상을 관장하는 곳”이라며 “동물을 한낱 먹거리로 밖에 보지 않는 동물학대 옹호 이개호 의원이 농식품부 장관이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를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진화에 나섰다. 같은 날 사과문을 통해 “축산업 진흥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등을 고려한 상임위 입장을 강조한 데서 나온 발언이지, 반려동물 문화를 비하하거나 동물생명존중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의 시민단체와 연대해 이의원의 장관 임명을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장관 인선에 난관이 예상된다. 이로인한 농정공백 장기화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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