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도 시행이 스물다섯 해를 맞이했다. 민선7기, 이제 새로운 4년이 시작됐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완승과 참패를 갈라붙였다. 그러나 완승과 참패는 여당과 여당의 선거정치 산물일 뿐, 지방정부는 한 시대의 끝을 출발선 삼아 앞으로 나아갈 일이다.
애석하게도 표심을 가른 의제에 ‘농업’은 보이지 않았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라는 거대 이슈가 전국을 휩쓸었으며, 여야의 케케묵은 이념논쟁과 정치공방이 정국을 흔들었다. 그 틈에서 농업정책이 민심의 바로미터가 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농업인들은 후보들에게 구체적인 농정공약을 요구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실정에 맞는 농정이나 새로운 시도가 눈에 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전국 최초로 ‘소농 직불금제도’를 도입한다. 만65세 이상, 1헥타르 미만 소농 약 5만 농가에 연 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농업인 월급제’ 확대 지원을 공약 첫머리에 올리고 ‘경북농수산물유통공사’ 설립도 약속했다.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농업계의 숙원이라고 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스마트 팜 혁신 밸리’ 조성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물류센터’ 구축으로 첨단농업을 선도한다는 포부를 담았다. 농식품부장관을 지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의 농정은 농업의 6차 산업화 본격 추진 등 중앙정부 농정과 연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비록 농업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특별시, 광역시장들의 농정 공약도 눈여겨볼 만하다. 초중고 전 학년 무상급식,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등 우리농산물 유통, 소비에 관한 공약이 기본을 이룬다. 도시농업테마파크 조성이나 마을공동체, 생태공원 등 도시특색에 알맞은 정책은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담아내려고 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농업인들은 광역단체장들이 농정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등 현실적인 소득안전망 요구도 같은 맥락이다. 농업인 기본소득제도나 농가단위 직접지불제도 같은 농가소득 보장책, 농업예산 확충과 후계인력 육성 등은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아울러 실현해야할 농정이다. 아무쪼록 민선7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존중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