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점입가경이다. 트럼프정부의 통상이슈 해결 방식이 개별국에 제재를 가하고, 딜(Deal)을 통해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양자 대결 구도로 습관화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은, 이미 통상외교의 룰을 깨고, 기존 협정 또한 다시 주판을 튀긴 다음 재설정에 돌입한다.
3천752억달러에 달하는 무역수지 적자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주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했다. 중국에 대해 1천억달러(106조원) 이상 무역수지 흑자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의 제재조치는 시차를 두고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또한 맞불작전을 펴고 있다. 미국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제품 즉, 농축산물과 자동차에 대해 25%의 고율관세로 보복에 나섰다. 농산물 수입선을 아예 브라질로 돌리는 액션도 취하고 있다.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5개국에 기존 3%이던 대두 관세를 아예 없앴다. 각각 5%, 2%인 콩깻묵과 어분에 대한 관세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옥수수 등 미국산 농산물 가격이 급락을 거듭하면서, 미국 생산농가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생긴 것이다.
‘공화당 표밭’인 미 중부권 농부들의 타격은 트럼프정부 입장에선 충격 그 자체로 받아들인다. 더욱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터에 늑장 대응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즉각적이고 과감한 계획’이 예고된다는 미 언론들의 보도는, 우리 정부 입장에선 섬뜩한 시나리오를 예측하게 한다.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이 줄어든 만큼의 농산물을 어디에 처리할 것인지, 분명 자국 시장에서 소비하는 계획은 아닐 것이다. 결국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분배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트럼프정부의 겁박에 가까운 통상외교를 수차례 경험하거나 지켜본, 농산물 수입국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중 미국과 FTA를 재협상 중이고, 지리적으로 중국과 이웃한 우리나라는 이미 타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언급이나 논의조차 꺼내지 않고 있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코자 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화두로 떠오른 ‘불공정 무역 통상질서 개편’에 대해 우리 정부는 표면화된 사안만 다뤄왔다. 항상 ‘뒷북’이란 표현이 적절하다. 이미 계획에 돌입했다는 미국의 농산물 추가개방 압박에 대해 선제적 논의 구조를 갖추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