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확정’소문파다…“앓고있는농심반증”
직불금예산감축·쌀수입·농산물수급실패등‘암울한’농정
사상 초유의 농식품부장관 빈자리가 4개월째 접어들면서, 이미 장관이 선임됐다는 내정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하마평보다 내정설이 앞 선 경우는 처음으로, 장기간 농정공백으로 인한 농업계의 불만과 바람이 그대로 함축된 반응이란 분석이다.
농업계, 정가 소식통 등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신임 농식품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낙점돼 발표만 남겨둔 상태라는 것. 이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부터 장관 후보로 하마평 앞자리에 오르내린 농업전문가로 꼽히는 인사이다. 더욱이 대선에 이어 이번 6.13선거까지 현정부 일등공신으로 평가받으면서 입각‘영순위’라는 게 정가의 상식처럼 통한다.
문제는 이같이 공식발표 예정도 없는 장관 내정설이, 이례적으로 널리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 농식품부까지 함구중이고, 혼란만 커지는 분위기다. 결국 석달이 넘는 기간동안 장관직을 공석으로 놓고, 농업정책이 만들어지거나 실행되면서 현장농업과의 괴리감이 커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장관의 공석은 정부 내에 부처간 업무조율에 있어서도 상당한결격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기획재정부가 지출구조 개혁 조치 일환으로 쌀 변동직불금개편을 요구했고, 농식품부는 지시대로 새해 예산 요구안에 직불금 삭감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관 부재로 인해 발생되는 사례로 꼽힌다.
장관직 공석은 각종 농업정책에 농업계의 불만이 높다. 최근 농식품부에서 밥쌀용 쌀 수입이 발표되고, 농업예산이 삭감돼 요구됐다는 보도자료가 쏟아지면서, 농업계는 문재인정부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최우선 농정과제로 뒀던‘쌀값’공약이 무너지면서 이를 책임질 장관의 부재는 불신만 더욱 키우는 양상이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현 정부는 농정공약으로 물가를 반영한 쌀값 인상을 약속했지만, 10년전 쌀값 17만5천원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이유로 정부 재고미 10만톤을 방출했다”면서“이뿐 아니라 쌀 수입체계를 재점검 하겠다던 약속은 뒤로 한 채 과거 정권의 적폐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따지고 물을 곳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농민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도, 이같이 장관직 공석으로 인한 소통부족, 완충역할 부족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농업계 한 관계자는“마늘과 양파 가격 폭락에도 수급대책을 못찾고, 감자수확기 직전 가격이 높다는이유로 수입산을 시장에 풀어야만 했던 이유들도 결과적으로 장관이 없어서 울타리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며“또한 경제부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
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한다고 주장하는데도, 반박도 못하고 뒤늦게 연구용역 맡기는 등, 이런 문제도 똑같은 이유로 본다”고 질타했다.
한편, 정가에선 농식품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부분 개각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개각은 8월말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당권도전 후보군 차출인물에 따라 변동폭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