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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완전표시제, 청와대가 답하라”
FTA·CPTPP에 몰린 정부에 GMO 표시제는 ‘계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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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13일 (금) 10:46:12 유영선 기자 yuys68@nongupin.co.kr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농정분야를 책임졌던 주요인사들이 자리를 비우는 등, 농정 공백이 이어지면서 문재인정부가 농업분야를 ‘홀대’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한미FTA개정협상 결과발표에서 미국의 농업개방 요구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미국측의 강압에 시달려 대선때 공약했던 GMO완전표시제 시행에 미온적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이 몰리는 등 ‘GMO(유전자변형농산물)완전표시제’ 실행을 요구하는 여론이 뜨겁다.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터라 여느때보다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개정협상이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GMO 표시를 완화하라는 미국의 요구 등에 자유로울 수 없는 정부 입장에선 GMO는 ‘뜨거운 감자’임에 틀림없다.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GMO(유전자변형농산물)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몰린 청원인은 21만6천886명으로, 현재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GMO완전표시제를 청원한 시민·농민단체들은 구체적으로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없이 GMO 표시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 금지 △Non-GMO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 개정 등을 주장하고 있다. 청원서에는 GMO 표시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 이를 퇴출하는 것은 문대통령 공약이었다는 사실을 강조, 게재했다.

소비자·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요구해온 GMO완전표시제 시행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별 무리없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자유한국당 등의 야당과 식품대기업 등의 반대입장에 막혀 불투명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이미 ‘GMO완전표시제’가 담긴 식품위생법개정안은 여러차례 국회 보건복지위에 발의·상정됐지만 계속 계류중이다. 여야 의원들의 ‘쟁점법안’이란 이유로 기약없이 남아 있는 것이다.
야당측과 식품업계의 반대이유는, △식품 생산비용이 상승하고 △서민물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국내 식품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되기 때문이란 이유 등이다.

GMO표기 건은 우리 농업분야에서는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어떤 위치의 환경을 점유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가장 중대한 문제란게 통상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만큼 농산물 수출국들이 견제 대상 문제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 대목에서 정부 고민이 존재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정부입장에서 GMO완전표시제 시행이 국내 사업분야나 정치적인 의견차 때문에 판단이 모호한 게 아니라, 한미FTA와 CPTPP(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GMO 조건이 요구되거나 명시돼 있는 것에 임계점이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미국은 한미FTA개정협상 이전부터 추가이행을 독촉하면서 GMO 승인 완화를 요구해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17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측에 ‘농업공약분야의 유전자 변형 제품(GMO)에 대한 한국의 승인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미국의 농산물 수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명기했고, 끊임없이 SPS 장벽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우리 정부로서는 청원인 의견대로 GMO완전표시제를 쉽게 시행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여기에다 올 상반기 가입 결정을 앞둔 CPTPP의 협정문에도 GMO에 대한 문구가 존재하고 있다. CPTPP 협정문에 따르면 GMO 관련 농식품의 무역 문제를 다루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GMO 관련 규제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실례로 농산물 수입국에서 GMO 수입규제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경우, GMO 농식품 수출과 직접 관련된 다국적 곡물기업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구(소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때문에 CPTPP 가입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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