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미허가축사 연장 결의안 채택
그동안 축산단체협의회와 축협조합장협의회는 혹한의 칼바람 속에서도 세종 정부청사와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15일 넘도록 전개해 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없이 답보상태를 지속해 왔다. 자칫 미허가 축사 유예기간 연장 목소리만 외치다 만료일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절박함에 축산단체장들은 삭발식과 함께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은 삭발식에서 “우리의 요구는 간단하다. 행정조치 유예 운운하며 더 이상 축산농가를 기망하지 말고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특별법을 제정,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시행하라는 것”이라며 “죽어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대표자 단식을 포함해 전 축산농가 가축반납, 대규모 상경집회, 지방선거 심판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선 5일 축단협과 축협조합장협의회는 미허가 축사 유예기간 연장의 핵심을 쥐고 있는 김은영 환경부장관의 퇴진 집회를 개최했다. 체감온도가 영하 10도를 넘어섰지만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축산농가 500여명은 환경부 장관에게 농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축단협과 축협조합장협의회는 투쟁선언문을 통해 환경부의 축산업 말살정책 중단과 함께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집회 참가자들은 축산농가를 우롱하는 김 장관에게 항의 의미를 담아 계란 80판을 환경부 앞에 집어 던지는 퍼포먼스를 강행해 경찰과 극한 대치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나마 정치권에서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한 연장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
지난 2일 자유한국당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한 3년 연장을 주요내용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는 것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 간 법안 논의 시 여당이 가축분뇨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환노위 법안심사 자체를 전면 보이콧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 회의를 열고 ‘미허가 축사의 적법화 기한 연장 등 대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농해수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미허가 축사의 적법화 유예기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적용 기간 및 배출시설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축산농가에 위탁사육하는 자에 대한 벌칙적용 특례기한 등을 추가로 연장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해수위는 또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축산농가·축산단체·축협 등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거쳐 축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실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등 미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산하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TF팀이 꾸려지는 동시에 이와 관련한 정부 입장이 조속히 마련될 예정이다. 같은 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설명을 하던 도중 이낙연 총리에게 국무총리산하의 TF 발족을 요청했다.
이에 이 총리는 “기대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현장의 어려움을 경시하지 않고 정부의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위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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