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협상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측은 자동차와 부품분야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관심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는 함구중이다. 내용이 완전히 밀봉된 상태에서 당초 농민단체들과 약속했던 레드라인이 가능한지, 걱정되는 대목이다. 2007년 한미FTA 체결될 당시 협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면합의’ 의혹을 불러왔고, 사회적 갈등요소를 양산했던 사례를 겪은 바 있다. 쇠고기 추가개방과 연계된 협상이라는 국민적 질타를 받았던 일이다.
그런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미국은 통상법 규정에 따라 협상 타결 후 전문가들로 꾸려진 30개 분야별 민간자문위원회가 협상 결과를 검토한 뒤 한달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한다. 반면, 한국은 이 같은 정보 공개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 규정이 따로 없다. 협상 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것인지 전적으로 정부의 뜻에 달려 있다.
정부는 한미FTA개정 1차협상을 마친 뒤, 양측이 서로 관심사항을 교환했는데, 그중 자동차분야에 대한 개방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브리핑했다. ‘양측의 관심사항’에 농업분야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유난히 비밀로 덮어두고 있다.
이번 2차협상을 마무리한 정부의 태도가 관심 대상이다. 미국의 요구사항과 관련, 국민을 상대로 대책마련이 논의돼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합리적 토론이 필요하다. 합리적 토론이 이뤄지기 위해선 협상 내용이 낱낱이 공개돼야 한다. 과거와 똑같이 비공개로 일관할 경우, 농민들은 또 다시 정부가 농업을 희생양으로 내세웠다고 판단할 것이다. 국민들은 ‘이면합의’에 따른 갖가지 오해와 억측에 함몰될 것이다. 투명하게 얘기들을 공개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응원을 배경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통상교섭에 있어서도 지혜로운 에너지가 될 것이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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