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표된 자료를 보면 몇 가지 농업여건 변화를 겪을 것인데, 이 때문에 올해 한국농업이 대체로 긍정적일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긍정적인 요인으로 최근 경기가 회복하고 있고, 오는 2월에 개최될 평창동계올림픽, 지난 17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규제 완화, 농업의 4차산업 연계, 최저인금 인상, PLS제도 도입 등과 특별히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도 함께 꼽았다. 반대로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한미FTA 개정협상, 기상이변에 따른 수급불안, 금리인상, 국제유가 인상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다.
그런데 뭔가 찜찜하다. 농축산업계는 죽을 지경이라고 하소연하는데, 그리고 농경연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은 몇몇의 환경과 제도 변화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새정부의 최대 성과로 보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청탁금지법 완화에 대한 농업현장의 시큰둥한 반응이 맘에 걸린다. 최저임금의 경우 농업외소득 상승요인인 동시에 경영비를 가중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고, 청탁금지법도 농가입장에선 여전히 불만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조만간 시행되는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는 현재 축산농가의 생존여부를 가르는 중대사안으로, 현재 법 시행연기를 주장하며 정부청사 앞에서 천막농성까지 할 정도인데, 이게 어찌 긍정적 요인이라고 말하는지 그 근거가 궁금하다. 실제로 발표현장에선 왜 그런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고 한다.
아직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이번 전망이 현실로 나타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몇 가지 요인을 공식에 대입해보니 그렇다는 식의 자료만 수 십 쪽에 걸쳐 게재해 놓은 걸 보니 참으로 무책임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앞으로의 상황을 짐작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다. 하지만 판단의 근거만 제시하고 그것이 현재와 미래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얘기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연구결과가 신뢰받으려면 판단의 근거와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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