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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의무자조금 정책문답
농업인의 주인의식 중요…자조금이 견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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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01일 (금) 09:29:46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정리= 백종수 기자
과수산업의 현황은?

= 과수산업 규모는 2015년 생산액 기준 2조6천869억 원이다. 사과, 배, 포도 등 6대 과종 생산이 주력이며 이들 점유율이 83.6퍼센트다. 과수 재배면적은 10년 전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생산성 향상으로 생산량, 생산액은 증가하고 있다. 다만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 수입과종 및 수입국의 다양화 등으로 전체과일 공급량에서 수입과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2016년 생산액 기준, 약 22퍼센트가 수입과일이다. 주요 수입 품목은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이며 체리, 자몽, 아보카도 등 다른 품목도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과수산업 당면과제는?

= 10아르 생산량이 2010년 대비 8퍼센트 증가하는 등 생산수준은 향상되고 있다. 지속적인 소비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중소 과, 섭취 편리한 과일 등에 소비자 선호가 커졌는데 여전히 6대 과종과 선물용, 제수용 대과 생산에 집중돼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과종과 품종에 맞는 품질 좋은 과일을 생산하는 구조로 변화가 필요하다. 수출도 어렵다. 국내가격 변동에 따라 수출참여가 유동적이라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가 어렵고, 여기에 수출업체의 덤핑 관행, 수출업체간 과열경쟁 등이 수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따라서 수출창구를 일원화하고 다양한 수출시장 개척, 현지인에 대한 홍보 등이 필요하다.

의무자조금의 기능은?

= 의무자조금은 개별농가단위에서 추진이 어려운 소비촉진 홍보,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수출시장 개척, 연구개발 등을 품목단체 주도로 추진해 나가는 제도다. 품목 생산자가 자금을 50퍼센트 거출하면 정부가 거출규모에 비례해 50퍼센트를 지원해 재원을 조성한다.

의무자조금 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농정활동을 할 수 있고, 품목기반 강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표단체가 되어야 한다. 수급조절도 중요하다. 과수를 포함한 농산물은 가격불안전성을 보이는 게 현실이다. 개인이나 소규모 생산자 조직에서 수급을 조절할 수는 없다. 정부지원도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를 자조금 단체 주도로 자율적으로 실시해 해결할 수 있다. 소비촉진과 홍보도 그렇다. 축산업계도 자조금을 활용해 ‘한돈’과 같은 브랜드 마케팅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 수입과일의 도전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자조금을 중심으로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고 국산과일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국민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

과수 자조금의 향방은?

= 자조금의 기본원칙은 무임승차 배제다. 최대한 많은 농업인이 주인의식을 갖고 자조금 단체에 가입해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정부도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대대적인 과수 의무자조금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자조금이 과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중장기 종합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당해 거출, 당해 지출하는 단순구조에서 벗어나 적립금을 조성하는 등 자조금이 해당품목의 장기적 발전을 이끌어가도록 발전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자조금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 당면한 위기를 인식하고 해당품목산업의 발전 수단으로 자조금을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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