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정부에 확인…추가개방 요구 대비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 3일 미국의 통상전문지인 ‘Inside U.S. Trade’s’의 보도기사를 인용, 국내 언론이 ‘미국측의 추가 개방 요구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구체적 품목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농업분야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언급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미국 언론 ‘Inside U.S. Trade’s’은 제1차 특별회기에서 미국 정부가 남아있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관세를 즉시 철폐해달라고 요구했고, 미국이 한국산 농축산물에 부과하는 관세 철폐 기간을 5~10년 연장해 달라고 한 것으로 보도했다. 올해 1월 기준 농축산물 1,531개 품목 중 관세가 철폐된 품목은 957개(62.5%)이고, 관세가 남아 있는 품목은 574개(37.5%)다.
박 의원은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산 축산물·과일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고,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만약 FTA 농축산물 분야 개정협상에서 추가 시장 개방이 이뤄진다면, 우리 농가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박 의원은 농식품부에서 건네받은 자료를 인용해, FTA 발효 전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對미국 전체 평균 무역수지는 92억4천4백만불 이었던 반면, 2016년 무역수지는 232억4천6백만불로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축산물의 경우 FTA 발효전 5년 평균 대비 2016년 수출은 3억6천6백만불이 증가한 반면, 수입은 13억3천2백만불이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9억6천6백만불 가량 악화됐다. 지난해 수입은 약 68억불, 수출은 약 7억불로 수입이 수출의 10배에 달하여 61억불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세부적으로 전체 축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 5년 평균 8.4억불 대비 지난해 18.2억불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전체 농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 5년 평균 42억불 대비 발효 후 지난해 44억불로 3% 증가했다.
쇠고기의 경우 발효전 5년 평균 30억1백만불 대비 지난해 10억3천5백만불(244%), 체리는 3천만불에서 1억1천만불(267%), 치즈는 6천2백만불에서 1억6천9백만불(172%), 오렌지는 1억1천만불에서 2억1천만불(91%)로 증가했다.
이에 박 의원은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이유로 이번 한미 FTA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우리 정부도 농축산물 무역수지 악화와 미국산 축산물·과일 등의 수입 증가량을 근거로 추가 시장개방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미국의 쌀 시장 개방을 요구 가능성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에서 쌀 관련 16개 품목은 양허가 제외돼 어떠한 협정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고 있고, 지난 2014년 7월 쌀 관세화 유예종료 당시 ‘향후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제외’라고 발표한 정부의 기본방침을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농식품부는 쌀 시장 개방 요구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향후 예상되는 FTA 개정 협상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보호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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