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가 거듭되던 이날 문대통령의 초지일관 지시사항은 ‘근본대책’이었다. 특히 쌀값 하락문제에 대해서는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농민들의 시름을 덜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뒤이어진 김영록 농식품부장관의 업무보고 내용은 근본대책과 거리가 멀어 보였다는 지적이다. 김장관은 쌀수급안정과 쌀값 회복을 위해 신곡 수요 초과량(약 20만톤 예상)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 등 수확기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9월에 조기 발표하겠다고 일단 발표했다.
또 내년에 5만ha, 2019년에 10만ha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해서 누적된 공급과잉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쌀 식량원조 5만톤 계획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러한 방법들이 이미 전 정권에서 사용했다가 실패했던 정책들이란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주된 정책이라기 보다 부수적인 지원대책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 소견이다. 농민단체들은 충분한 정부수매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북지원사업과 같은 지속적이고 균일한 소비계획도 바라고 있다.
대통령이 얘기하는 근본대책과 굵직하게 예산이 배정되는 정책은 같아야 한다. 쌀값이 12만원대로 추락한 올해를 기준으로 변동직불예산을 1조4천900억까지 잡아놓은 이유가,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라면 안될 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 말대로 변동직불예산이 쓰일데가 없어서 공익형 직불로 전환하길 기대한다. 문재인대통령이 누누이 지시했던대로 눈에 보이는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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