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또한 최근 문재인정부 농정에 대한 다양한 평가 분석을 내놓고 있다. 헌데 여러 산업분야와는 다르게, 농업계는 냉담한 반응 일색이다. 현정부는 그동안 농정에 대한 농업인과 국민의 불신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사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농업계는 시큰둥하거나, 오히려 청와대 시위행렬을 조성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100일간의 농정이 잘못됐음이 반영된 것이다. ‘더는 이땅에서 농업이 희생산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던 현 정부의 초심이 변질됐거나 실천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한 농업계의 표현인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농업가치’에 대한 올바른 설정을 기본 축으로 삼는 농정공약을 이미 손에 들고 출범했다. 쌀값을 현실적으로 안정되게 하겠다는 약속부터, 제대로 대접받도록 개선한다는 농업예산 확대 방안 역시 문재인 캠프가 유일하게 제안했었다. 그만큼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헌데 어디부터 어긋난 것일까. 문재인정부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화두로 삼을때 절대빈곤층의 20%인 영세농업인들을 거론하지 않았다. 일자리위원회를 꾸릴 때도 잠재적 일자리가 가장 많은 농업분야를 제외했다. 100대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농정공약으로 내세웠던 굵직한 농정현안을 빼놨다.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면서 농업분야의 여러 약속 또한 지키지 않았고, 농어업특별위원회는 과거 정권과 같이 일종의 자문기구로 전락할 처지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으로 내논 농업정책은 박근혜정부 정책 그대로 농산물가격을 ‘때려 잡겠다’는 수입산 방출 방법을 채택했다.
‘농정 대개혁’ ‘농정 패러다임 전환’ 등의 미사려구를 내려놔야 한다는 게 농업계의 주장이다. 향후 5년을 농업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소리치면서 개혁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 농업인들은 실망하고 있다. 아직 문재인정부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에, 바로 지금 농업정책을 다시 수립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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