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패한 양곡정책 탓…농민책임 전가 안돼
최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 우선 지급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수확 철에 공공비축미나 시장 격리곡을 매입할 때 현장에서 미리 지급한 돈이다. 전국적으로 환수 금액은 모두 25만 농가에 총 197억2천만원으로, 농가당 평균 7만8천원 가량이다.
농식품부는 우선지급금 가운데 쌀값 하락으로 발생한 차액을 확정해 2월부터 농협을 통해 환수를 추진하고 농민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농민단체, 정치권 등은 정부의 잘못된 양곡정책을 인정하지 않고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실패한 양곡정책으로 인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를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농은 “지난해 지급받은 우선지불금도 30년전 가격 수준인데 정부는 이마저도 많이 줬으니 다시 가마당 860원을 되돌려 달라 한다”면서 “농민들은 2016년 초부터 쌀값이 대폭락하는 상황을 우려해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이를 방치해왔고 결국 사상초유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사태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영인조합장협의회, 농협조합장 정명회도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우선지급금 환수정책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들은 “우선지급금 환수정책은 쌀값 폭락으로 신음하고 있는 농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식량주권을 약화시키는 정책에 불과해 당장 환수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전국 농협조합장들은 정부의 환수정책 철회를 위한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앞선 지난 17일 국민의당은 ‘쌀 우선지급금 환수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와 농협의 결손처리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정부가 실패한 양곡정책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쌀값 폭락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선량한 농민들을 채무자이자 범법자로 만들어선 안된다”며 “우선지급금 환수시 들어가는 행정력, 비용, 사회적 갈등을 고려할 때 정부와 농협이 결손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위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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