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급안정대책에도 쌀 시장가격 하락세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결과를 냈다. 농해수위 관련 분석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 2017년 예산안에는 80kg들이 쌀 한가마 시장가격 14만3천700원선(9월)을 기준삼아 직불금 예산안을 9천777억 배정했다. 하지만 10월중순 현재 13만1천800원대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보전금 배정 당시의 기준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확인됐다.
문제는 정부가 시장격리 등 수매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가격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다는 것. 결국 소비확대 방안, 전작 지원, 사업 다각화 등 관련 산업의 내실화가 없으면 변동직불금 예산부족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다.
쌀 변동직불금 사업은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18만8천원)보다 낮고 고정직불금으로도 시장가격이 목표가격 미달분의 85%를 충당하지 못할 때 지급하는 보전금이다. 수확기인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의 산지 쌀값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3월에 지급하게 된다.
변동직불금은 2014년까지 전액 불용이 나타났고, 2015년과 2016년에는 쌀값 하락으로 기금운용을 변경해 각각 1천940억9천600만원과 7천256억7천900만원을 집행했다. 수확기 산지 쌀값을 13만4천원으로 산술평균 낼 경우 변동직불금은 1조3천525억6천600만원에 달하게 된다. 10월 중순 가격인 13만1천800원으로 셈하면 1조5천억 규모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매년 농식품부 지출의 약 40%를 쌀산업 관련 부문에 투입하고 있지만, 쌀 수급불균형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쌀 산업 관련 투자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직불금과 관련해서 수확기 산지 쌀값에 대한 면밀한 추계를 통한 적정한 예산 반영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업인단체 한 관계자는 “기하급수적인 직불금 증가는 이미 정부의 쌀수급안정대책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당초 농업인들의 경제활동 최저치로 설정했던 목표가격 18만8천원 조차 높은 가격으로 보일 만큼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의 늪이 깊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밖에 농식품부 예산안 지적사항으로 농식품 수출활성화 사업 예산 증가율이 총 예산 증가율을 상회하면서도 수출 실적이 저조하고, 지난해의 경우 목표의 38.3%에 불과한 점을 꼬집으며,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관련, 2017년 예산안에는 직불금이 1천억7천80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간 일부 품목의 경우 실제 농가 1호당 지급된 금액이 미미해 신청이 저조했고, 불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사업 재정비의 필요성을 분석했다.
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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