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권역, 영업시간 축소…시간외 출입문 폐쇄
시장도매인 ‘아집’… “형식은 있지만, 내용은 모르쇠”
가락정산(주), 수수료 인상 불가피… 내부 개선안에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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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박현출 사장의 취임 1주년에 즈음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개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2016년 중점 추진 업무’에 따르면 현대화사업의 기본목표인 도·소매 기능 분리를 위한 두 가지 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단기적으로 도매권역의 영업시간이 축소된다. 도매권역의 낮시간 영업을 축소시켜 소매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발상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도매권역의 출입자 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시설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구매자, 출하자, 시장내 유통인 등 시장출입등록카드제가 실시된다. 이를 통해 도매거래 시간대 외에는 출입문을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매권역의 출입문 폐쇄는 거래시간이 자유로운 정가·수의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설익은 계획으로 보인다. 또한 농식품부의 도입불가 입장이 제시된 상황 속에서도 아집을 꺾지 않고 있는 시장도매인의 장점 가운데 하나도 거래시간의 자율성이다. 그럼에도 정해진 시간 외에는 출입문을 폐쇄하겠다는 발상은 수박철, 김장철에 온 시장 밖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출하차량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관리주체의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더욱이 도매권역의 영업시간을 축소하고, 출입문을 폐쇄하는 조치가 어떻게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까. 이는 결과적으로 소매권역, 즉 가락몰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시장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해묵은 논란을 낳고 있는 시장도매인은 ‘소수·정예’라는 말로 포장됐다. 기자간담회를 위해 사전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효율적 거래제도 도입기반 조성’의 도입방향에 대해 “경매거래를 근간으로 하되, 보완적으로 소수·정예 시장도매인 도입”, “일정 자본금과 영업능력을 갖춘 규모화된 시장도매인 도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3년 농식품부의 조건부(△대금정산조직 설립 △연구용역/전문가 협의 △이해관계자 공청회/합의) 승인 요건도 아직까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대금정산조직으로 가락정산(주)가 설립됐지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내부 개선안이 지난달에 나왔다.
가락정산(주)의 수입원인 수수료는 현행 △기본 수수료 0.040% △가산 수수료 1일 0.01% △7일 초과 수수료는 0.08% 고정이다. 그러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내부 개선안에 따르면 △기본 수수료 0.055%(인상률 37.5%) △가산 수수료 1일 0.02%(인상률 100%) △7일 초과 수수료는 지속부과(상한 70만원)+행정처분이 더해진다. 과연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가락정산(주)를 이용하는 중도매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연구용역과 전문가 협의는 형식은 갖췄지만, 내용은 모르쇠다. 서울시농수산시품공사는 내용검증도 없이 연구용역 결과를 납본 받았고, 이를 농식품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연구용역의 내용 가운데는 출하자와 중도매인의 설문조사 결과를 원용하면서 의도적인 재산정의 방식으로 특정 답변이 부풀려졌다.
이는 해당 연구용역 수행자가 본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문이 밝히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의 권순호 판사는 “답변율을 재산정하여 이사건 연구용역에 원용함으로써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출하자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보이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2015년 경영실적 보고서는 이런 상황임에도 농민단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했다는 내용만 나열하고 있다. 여러 설명회를 통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주장을 설명하며 ‘협의’를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는 없다.
한편 이번 기자간담회는 12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으며, 농수축산업 관련 전문언론 30여 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현식 기자
callip@nongup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