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구편차·표의 등가성 판결…시뮬레이션 결과도 ‘감축’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4월 실시 될, 20대 총선의 지역선거구 수를 244〜249개 범위 중 몇 개로 할지 ‘단일안’을 도출키로 했으나, 결론없이 끝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획정위는 다음달 2일 제 15차 위원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구 수에 맞춰 설정한 6개안에 대해 각 지역선거구 획정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시뮬레이션(실제와 비슷한 모의적 실험)을 통한 결과 보고가 있었다는 전언이다. 이때 6개안 시뮬레이션에 담긴 공통된 내용은, ‘인구편차 2대 1 결정’과 ‘표의 등가성(한 표의 가치가 모두 같아야 한다)이 지역대표성을 우선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인구조정 기준 판결에 따라 농촌 지역구는 모두 줄어드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전언이다.
결국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헌재의 결정을 뒤집을 순 없다”는 최근 발언과 맞물려,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의 ‘농촌지역 선거구 지키기’를 표방한 대민 접촉은 ‘헛구호’에 지나지 않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보태 <경향신문>이 최근 중앙선관위를 통해 확보, 공개한 ‘도시·농촌 간 선거구 비율’이란 분석자료에 따르면 헌재 판결에 준해 인구편차를 2대 1로 맞춘 시뮬레이션 결과, 지역구 수를 10석 늘릴 경우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구는 183석으로 21석 늘고, 농촌지역구는 74석으로 10석 줄어드는 것으로 실험됐다.
지역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의견대로 소지역구인 경북 영천(2014년기준, 인구 10만700여명)을 인구하한으로 삼고 지역구를 계산한 결과, 비례대표까지 합쳐 총 400석 이상의 의원 증가가 점쳐졌다.
새누리당과 농어촌 지역을 기반으로 둔 의원들의 ‘농촌지역구 확대’ 주장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이미 ‘비현실’이란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가 된다.
이와관련 우리농어촌지역지키기운동본부 소속 농업인단체 관계자는 “선관위의 획정안에 국한된 지역구 개편은 농어촌지역의 대표성과 지역면적, 농촌지역민의 특수성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인 행정편의에 불과하다”면서 “투표가치 평등을 내세운 헌재의 판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민간 상호 협력적인 면도 고려해야 하고, 선거권을 행사한 국민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지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농업인단체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여당의 ‘농민편들기’는 환심을 사려는 권모술수에 지나지 행위”라고 일축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는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농어촌 인구문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지역선거구 살리기’부터 냉정하게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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