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 우선순위 두고 농가 책임성 제고, 집행체계 개선
이 장관이 점검에 나선 사업현장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양평) 현장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공주) 사업장. 현장에서 농업인, 지역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기도 이천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한 이 장관은 보조금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그간 권역사업이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일부 권역의 경우 사업추진 역량을 넘어서는 투자, 사후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없는 집 며느리’처럼 아끼고 절약해서 투자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 장관은 양평군 광역친환경단지를 둘러보고 “이 단지가 생산, 계약부터 저장, 도정, 가공까지 일괄공정 인프라를 갖춰 친환경 쌀에 대한 차별적 유통체계를 구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단지 내 벼 재배농가 가운데 친환경인증 신청을 한 농가가 20% 밖에 안된다는 점은 사업의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면서 “이렇게 사업성과가 저조한 것은 친환경인증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부족한 때문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친환경농업 관련 문제점을 해소하고 관련 정책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시 소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장에서는 “가축분뇨 악취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등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세금으로 지원된 이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정책사업 전반에 걸쳐 우선순위를 정하고 농식품부-지자체 간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농업경영체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조사업 집행·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보조금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함과 동시에, 정책자금에 대한 국민감시 활동을 유도하는 등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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