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융자금리 인센티브 ‘NO’…시중 가계대출금리가 매력적”
국회 농해수위 검토보고서,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 등 금리 인하해야”
가축방역 ‘컨트롤타워’ 부재, 지자체보조금사업 부진등 개선 요구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사업 47.1%, 소비자참여형직거래활성화사업 0%, 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57.5%….
국회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201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을 의결하면서 상당부문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냈다. 특히 재정융자사업과 이차보전사업이 몰려있는 농업분야 각종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지적하며, 고금리 융자사업을 환경에 맞게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비롯해 가축방역예산의 효과성이 저조한 문제점과,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실태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에서 낸 결산 검토사항 중 주제별 검토의견을 정리해 본다.
“집행실적 부진한 사업 많다”
지난해 농식품부 전체 지출규모가 일반·특별회계 8조3천538억원, 기금 5조2천822억원 등 총 13조 6천37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융자사업과 이차보전사업의 비중은 약 25%인 3조4천17억원에 달했다.
이같이 재정융자사업의 규모가 크고, 사업의 특별회계와 기금에 복잡하게 분포돼 있다. 각 사업별로 이자율이나 상환기간 등 융자조건이 일관성 없이 다양하게 임의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도 개선점이다.
융자사업의 최근 3년간 회계별·기금별 총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농특회계 집행실적은 20~90%로 편차가 크다. 특히 가장 규모가 큰 농안기금의 경우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낮아 2013년 2천881억원, 2014년 2천771억원 등의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됐다.
축산발전기금은 집행률이 점점 떨어지면서 지난해 1천152억원의 불용액이 발생됐고, FTA기금에서도 매년 400억원에서 600억원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2011년에는 96.5%라는 높은 집행률을 보였이나, 그 이후 시중금리의 급격한 하락, 세수부족 등으로 인해 이차보전 세부사업들의 이용률이 떨어지기 시작해 2012년 65.1%, 2013년 44.5%, 2014년 51.5%의 집행률을 보였다. 여기에 포함되는 불용액은 2013년 1천309억원, 2014년 1천39억원에 이른다.
“융자사업 대출금리 내려야 한다”
농식품부 소관 34개의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을 분석해보면, 집행률이 80%미만인 사업이 15개에 달한다. 재해대책비사업 10.9%, 동물의약품산업종합지원사업 60.1%,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사업 47.1%, 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사업 43.3%,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57.5% 등. 이들 15개사업의 평균 집행률은 54.8%로, 여기에 발생한 불용액이 3천548억2천200만원 규모이다.
이렇게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고금리가 꼽힌다. 예비비적 성격을 갖고 있는 농특회계의 재해대책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금리가 3~4% 수준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금리 2.96%(5월기준)보다 높다는 결론이다. 정책자금의 인센티브가 사라진 것이다. 최소 1%p이상 낮출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다.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또한 집행실적이 부진하다. 특히 자금별 계획대비 실적을 보면, 2014년에 신규로 편성된 6차산업창업자금지원의 경우 2.6%에 불과하다. 우수후계농업인추가지원자금, 협동조합합병지원자금 등 7개 사업의 계획 대비 실적 또한 16~30% 수준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이차보전사업 정책자금 금리는 4년 동안 한결같이 높다. 특히 도축가공업체지원자금 금리 3~4%, 소비지유통활성화지원자금 3% 등 3% 이상인 사업들의 금리 인하가 시급히 요구된다.
재정융자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서도 기금수탁기관이 융자금 회수 업무를 하면서 수취하고 있는 수수료도 정책사업 매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수수료는 채권잔액에 수수료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대출금리와 정책적으로 결정한 융자금리와의 차이만큼만 보조금으로 보전해주는 이차보전방식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축산발전기금의 종축장 전문화 지원사업, 농안기금의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과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 FTA기금의 과원규모화사업, 농지관리기금의 농지규모화사업 등 담보력이 있는 사업대상자를 상대로 재원을 교부하는 경우엔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이다.
“가축방역예산 비효율적으로 쓰인다”
지난 2010년 이후 최근 5년간 투입된 가축방역관련 예산은 총 2조8천억원으로, 이는 같은 기간 축산분야 전체 예산집행액 7조4천억원의 38%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 지난해 AI와 구제역이 재차 대규모로 발생한 점은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저조했다는 분석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가축방역 체계나 계획이 없기 때문에, 특정 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사후대응 위주로 대책 마련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에 대한 질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5년 단위로 질병에 대한 예방·관리 목표 등을 포함하는 중기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점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때문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법령 및 관련 매뉴얼 등이 대규모 발생단계나 사후 처리단계에 치우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가축방역 예산이 방역관련 연구나 예찰 등 사전 예방 등을 위한 용도에 835억원 규모인 반면, 살처분보상금 및 사후방역 등을 위한 용도에 1천569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비용분담 체계도 문제다. 방역활동별로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분담 비율이 서로 다르게 설정돼 있다. 국가와 지자체간 분담 비율의 변동으로 지자체에 비용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도 발생하면서 일부 지자체의 방역활동이 위축되는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는 것.
살처분보상금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8대 2인데, 재정부담을 우려한 지자체가 농식품부의 살처분 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역 주체 측면에서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이다. 방역활동을 담당하는 농식품부의 경우 실제로는 축산정책국 소속의 과단위 조직(방역총괄과)에 의해 업무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 등과 관계에서 제대로 된 조정·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외에 전담인력이 부족한 것도 비효율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수부족에 묶인 지자체보조금사업”
농식품부 전체예산의 30%, 보조금 예산의 65%를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교부 예산이 계획보다 부진하다는 분석이다. 농식품부가 집행이 부진한 사업(교부율 80% 미만 기준)을 정리한 결과 총 17개 사업이 이에 해당하며 대부분이 농특회계와 광특회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7개 사업의 평균 교부율은 63.6%. 대표적으로 기능성양잠산업육성사업 64.9%, 농업경영컨설팅사업 55.1%, 재해대책비사업 5.7%, 친환경농업직불사업 62.2% 등이 해당한다.
이같이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주로 사업수요 예측 오류에 따른 사업신청이 저조한 때문으로 조사됐다. 또 부실한 사업계획과 사업주체의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사업포기, 지방비 확보 지연에 따라 교부가 안된 경우 등이 주요인으로 꼽혔다.
해당회계의 세수부족에 따른 이월도 상당한 사업추진 부진 사례로 지적됐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 외에 농특세를 주요재원으로 하는 농특회계는 약 2천358억원의 세수부족이 있었고 거의 대부분의 재원을 농특세로 하고 있는 광특회계는 약 5천829억원의 세수부족이 발생했다. 지자체 보조금 편성액 3조3천70억원 규모에서 세수부족 이월액이 8천158억원에 달한 것이다.
17개 사업중 지자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 실제 집행한 실집행률도 68.7%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 40.2%,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 34.0%, 농촌활력정착지원사업 0%, 외식산업육성사업 46.0% 등으로 부진한 이유는 사업자 선정후 각종 인허가(도시관리계획,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절차가 미이행 또는 지연됐거나 주민 등의 민원제기로 사업부지 선정 등이 지연된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부실사업계획으로 사업자체를 포기한 경우와 국비와 매칭으로 연결돼 있는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원인도 부진사례로 꼽혔다.
유영선 yuys68@nongup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