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공청회, 열대과일 개방 우려에도 논의대상 배제

올해도 여지없이 정부의 FTA를 통한 시장개방 속도가 거세다. 뉴질랜드와 정식서명이 끝나자마자 베트남과 FTA 가서명, 중미의 6개 나라에 대한 FTA 공청회 등등. 이같은 초고속 시장개방이 연이어지면서, 농업분야에 대한 이해득실이나 대책 문제는 아예 셈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베트남과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 올해 상반기 중 정식 서명하고 협정을 발효한다는 복안이다. 이리되면 1차적으로 마늘, 생강, 과일, 화훼 등의 품목을 다루는 농가들 피해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또한 농기자재 수출로 시설현대화를 갖출 경우 쌀을 비롯해 추가적인 개방 압력도 예상된다는 예측이다.

지난 1일에는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중미FTA, 한·에콰도르 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다. 이들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을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을 가졌으나, 농업분야는 정부측 예측을 발표하는 수준에서 일단락했다.

정부측 관계자는 “중미 및 에콰도르의 기후 등 농업 생산환경이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기 때문에 FTA로 인한 국내 농축산업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요 수출품인 설탕, 커피 등은 현재 관세가 매우 낮으며 바나나, 파인애플의 경우 개방시 필리핀 등 기존 수입국을 대체할 가능성이 큰 정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미로 불리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6개국은 파인애플, 코코아 등 열대과일 주산지이다. 이들 나라로부터 과일이 수입될 경우 기존 수입과일은 물론 대체과일을 생산하는 국내 농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란 여론이 우세하다.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 관계자는 “쇄도하고 있는 FTA협상 체결을 이유로, 정부는 개별적으로 별 영향이 없다고 분석치를 내놓고 있으나, 이는 엄연한 농업포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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