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중인 FTA, TPP 참여 등 쌀·축산물 추가개방 불 보듯
지난달 25일부로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박근혜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총체적 부실을 ‘6차산업’ ‘미래성장산업’등으로 눈가림할 뿐 실질적으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득, 복지, 경쟁력 등은 이미 회생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방치된 상태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한해동안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에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위한 추가 개방, 여기에 쌀시장 개방까지 ‘경제영토확장’이란 미명아래 무차별적인 농업희생을 초래했다는 게 공통된 여론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현재 협상중인 FTA가 완료될 경우 83.3%까지 경제영토가 확대된다. 정부가 내세우는 자랑을 역으로 해석하면, 이는 아프리카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농산물이 밀려들어온다는 얘기가 된다.
올해의 농정계획 또한 농업 현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가 정부 업무보고 때 내논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이란 실천계획은 농업의 6차산업화와 수출확대, ICT(정보통신기술)융복합, 귀농귀촌을 위한 신규마을조성 등으로 요약된다.
체험관광까지 곁들인 농사를 짓지 않으면 소득을 올릴 수 없고, 농산물 가격폭락과는 아랑곳없이 수출품목을 길러야 한다. 결국 가공·유통 자본을 끌어들여 기업화에 주력하는 농업이 현정부가 추구하는 미래농업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TPP 참여의사를 적극적으로 내보이고 있는 정부의 속내에는 쌀관세율 인하와 추가적인 쇠고기시장 개방 등이 똬리를 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미국측에 TPP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애걸하는 실정에서 오로지 상대국의 요구를 모두 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쌀, 축산물 개방은 안봐도 뻔한 것”이라며 현정부가 식량주권 포기로 내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농정 실천계획에 연이어 실패로 이어지고 있는 농산물 수급조절 정책에 대한 대안이 빠진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농산물 전 품목이 가격폭락을 겪는 것에 대해 ‘부분격리’로 일관하는가 하면, 가격이 오를 경우 물가안정을 이유로 수입산을 방출하는 등 농민들의 소득 창출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터다.
지난해 농산물 수입의 영향으로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전문가와 농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함구중이다. 쌀시장 개방에 따른 불안감으로 밭작물로 전환하는 농가가 늘어날 것이란 예측에 대해서도 전혀 대비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수급조절 정책 부재로 인해 올해의 농업은 더욱 형편이 악화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3년을 더해야하는 박근혜정부의 농업정책은 ‘폐업정리’에 해당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농학계 한 전문가는 “대통령의 농업정책은 거의 편법에 가깝도록 시장개방을 위해 농업을 포기하고 있다”면서 “시장개방에 앞서 의견수렴을 거쳐야하고 대비책도 세워야 하지만, 우선 개방부터 하고 구멍이 뚫리면 메우는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농업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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