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학자들까지 끌어들인 ‘니편 내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최근 이해관계자협의회 소위원회에서 ‘청과부류 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 개최를 안건으로 제안했다.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측에게 각각 3인의 전문가 추천권을 주고, 양측 동수의 일반 방청객(각각 80명)을 허용, 방청객 발언기회도 각각 2명에게만 부여하는 등 계량적인 형평성을 유지하겠다는 발상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농식품부의 요청에 따라 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열린 공청회에서 약속된 추가 공청회를 따로 하는 것 보다는 이번 토론회로 갈음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락시장 유통인들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설명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농식품부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설명은 다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전문가 토론회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어떤 경로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농식품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는지 알 수 없다”며 곤혹스러워 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의 추진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유통인들의 합의를 위해 약속된 공청회와 토론회는 별개의 사항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식품부의 답변을 근거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추가로 문의를 해 봤다. 이번에는 다른 답변이다. “서울시 차원에서 제3차 이해관계자협의회가 끝난 후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가 ‘추가적인 합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로학자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합의노력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이를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가 전문가 토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는 말이다. “다양한, 추가적인 합의 노력”이라는 말이 전부였다. 그러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이를 임의적으로 해석했다. 이것이 ‘전문가 토론회’의 추진 배경이다.
시장도매인제 논란은 학계에서 15년간 논쟁이 지속된 사안이다. 가락시장에서는 일부 중도매인이 대다수 중도매인을 대표하는 것처럼 둔갑하고 있다. 출하농민이 소외되고, 중도매인과 반목하는 현실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다.
신뢰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다. 지난해 열린 공청회 과정에서 당시 좌장을 맡은 한국농업경영포럼 성진근 이사장은 “오늘 나온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가 다시 한 번 공청회를 개최하기 바란다”며 공청회의 성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서울시공사에 물었다.
이에 신장식 농산팀장이 “오늘 이 자리가 시작”이라며 “오늘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회 자리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본지 2014년 9월 22일자 11면 참조
최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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