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 축산업 회생 대책 수립 요구
FTA국회비준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위원장 이창호)는 ‘FTA 근본대책 수립 촉구 및 영연방 FTA 국회비준 반대 전국 축산인 총 궐기대회’를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전국 축산농민 3만여명이 집결, FTA근본대책 수립과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등 영연방 FTA 국회 비준 반대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비상대책위의 요구사항은 ▲무역이득 공유제 법제화 ▲정책자금 지원금리 인하(1% 이하) ▲FTA 관련 피해보전 직불제 현실화 ▲근본적인 축산업 안정화대책 마련 등이다.
대회사에서 이창호 위원장은 “땜질식 처방, 기존예산 끼워 넣기 등 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FTA 대책은 ‘허울뿐인 개살구’ ‘수박 겉핥기’와 같은 수준으로 축산농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천길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축산업 희생을 위해 정부, 국회가 앞장서서 근본적이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장했다.
또 이 위원장은 “2015년 정부 총예산은 5.7% 증액됐으나, 농림ㆍ수산ㆍ식품예산은 3% 증액에 그쳤으며, 축산예산은 오히려 1.8% 삭감됐다”면서 “또한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0%로 인하 했음에도 정책자금 금리는 여전히 3%를 적용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경영악화와 도산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돈협회 이병규 회장은 “한미, 한EU FTA 체결로 향후 15년간 축산업 피해액만 9.8조원이며, 영연방 FTA 체결 시 2조5천억원의 피해가 추정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FTA협상을 진행할 때마다 실효성 있는 농업피해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정작 9월 18일 발표된 영연방 FTA 정부대책은 기존정책의 재탕, 삼탕에 지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결의문 낭독과 ‘우리 식탁에서 수입축산물을 몰아내자’는 축산인의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와 함께 국회 앞까지 거리행진이 시작됐다. 이어 ‘FTA로 인해 국내축산업이 사망한다’는 의미를 담은 2차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또한 비상대책위 대표자들은 대회가 끝난 후 국회, 정부에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대책을 위한 요구사항 전달을 전달했으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국회 앞 거리 노숙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더불어 축산인의 요구사항이 끝까지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축산업 포기로 간주하고 소ㆍ돼지ㆍ오리ㆍ사슴ㆍ벌 등 ‘가축 반납운동’도 불사하면서 대정부 투쟁 수위를 점차 높일 것임을 밝혔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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