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피해 면적 577ha, 축구장 ‘810개’
산림청은 최근 3년간 ‘불법 산림훼손’ 발생 건수는 연평균 2,327건에 면적은 577ha에 달한다고 최근 밝혔다. 축구장이 통상 0.71㏊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810개가 피해를 입은 셈이다.
2011년 2,310건(564.56ha), 2012년 2,337건(550.40ha), 2013년 2,334건(616.64ha)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도 2011년 161억, 2012년 220억, 2013년 226억 원으로 3년 새 40.3% 증가했으며, 전체 피해액만 607억 원에 달한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지난 해 2,334건 중 불법산지전용이 1,817건(333.08ha)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허가 벌채 379건(268.47ha), 도벌 31건(5.92ha), 기타 107건(9.17ha)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런 피해에도 처벌은 단속건수 대비 구속률은 0.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이이재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산림피해 단속보고서 현황’에 의하면 2011년에는 단속건수가 2,310건에도 불구하고 구속건수는 9건(0.38%)에 그쳤으며, 2012년은 2,337건 중 10건(0.42%), 2013년은 2,334건 중 11건(0.47%)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의하면 소나무 등 1,500본을 불법 벌채해 피해액이 1700만원에 달하는데도 벌금은 300만원만 부과했고, 산림지무단 훼손으로 5,900만원의 산림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벌금 1000만원으로 마무리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 의원은 “산림보호를 위한 예산확보와 전국에 110명에 불과한 전담인력의 확충이 절실하다”면서 “지금같은 관대한 예방과 단속만으로는 전국 130만㏊ 달하는 산림을 관리하기 어려운 점을 인식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 훼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단속 실적 공개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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