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수의, 거래 친환경·지방시장 중심으로”
◆ 정가·수의매매 확대…“친환경 및 지방도매시장 중심으로”
정부의 5.27 농산물 유통대책에 포함된 도매시장 정책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 박사는 “전통적 유통경로(53%)인 도매시장의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투명성 중심에서 효율성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14개 세부과제 가운데 △도매시장 거래방식 다양화 △시장주체 규제완화 △지방도매시장 활성화(도매시장 유형 재구분 및 기능 재정비, 시설현대화)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가·수의매매 확대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산물과 실질적인 경매가 어려운 지방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유도하고, 농산물의 예약거래시스템을 확대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품목의 한정과 소량경매, 한 두명에 불과한 경매 참여자 등 실질적인 경매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면서 “일정 한도를 채우지 못하는 물량과 소수의 중도매인 참여 품목의 경우 거점시장의 거래가격을 참조하는 정가·수의거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직거래 참여주체는 ‘생산자’”…수급안정, ‘최저보장가격’ 논란
직거래는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간 거래에서 중간상인이 개입하지 않고, 직접 거래되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시장 외 유통경로를 말한다. 그러나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협의 하나로 클럽, 생산자단체의 직판장, 전문매장, 생협 등이 포함되면서 직거래의 해석 범위가 넓어졌다.
이에 대해 농경연 최병옥 박사는 “농산물 직거래는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생산자의 수취가격을 높이고, 소비자의 구매가격을 인하시킨다’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법률 제정의 기본방향으로 농산물 직거래 본연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직거래 참여 주체를 생산자로 한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가에서 생산되는 단순 가공식품도 직거래장터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박사는 “농가 소득확보를 위해 단순 가공식품도 직거래장터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다만, 가공식품 판매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조 및 판매과정에서 관련 법률 준수와 직거래장터 개설자의 관리·감독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급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최저보장가격’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차가 나타났다. 생산자조직에서는 최저보장가격의 현실화를 요구했고, 소비자조직에서는 최저보장가격의 인상에 비판적이다.
농경연 국승용 박사는 “최저보장가격의 현실화가 과연 생산자에게 장기적으로 이로운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국 박사는 “최저보장가격의 인상은 농가의 기대소득을 높이고, 재배면적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는 요인이 된다”면서 “이는 가격하락을 유발해 장기적으로 생산자 수취가격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보장가격이라는 용어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충남대 김성훈 교수는 “최저보장가격에는 소득보전 의미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의 반발를 불러오고 있다”면서 “농가에서도 작목선택 등에 대한 중요성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 이재욱 유통정책관은 “이번 워크샵은 유통현장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현실감 있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논의할 수 있었던 중요한 자리”라며 “논의된 사안들은 검토를 통해 오는 4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유통구조개선대책 보완·발전방안’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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