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총소득, 중장기적 감소세…2022년 10조 회복”
농업생산액 ‘정체’… 쌀·축산업 비중 ‘절반 이상’
농업노임·영농자재 상승… 농업 채산성 ‘악화’
“지난해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 불안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산물 및 곡물 파동 등으로 소비자와 농업인 모두 힘든 한해를 보냈습니다. 올해 새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농정도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꾸준히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합니다.”
농업전망 2013을 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동필 원장의 말이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농업전망이 ‘새로운 희망 새로운 선택’ 이라는 주제로 지난 23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예전과 달리 각 분과별 발표이후 정책 관계자와 발표자 등이 참여하는 집중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의 주요 내용을 짚어본다.
1부. 2013 한국농업 전망
◆ “올해 농업생산액 43조 4230억원… 경지이용률 109.1%”
농가판매가격지수는 △곡물 1.6% △채소 6.7% △과실 15.4%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지만, 축산물의 경우 공급량 감소에 따라 1.1%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경지면적은 168만ha 가운데 벼 재배면적은 84만5000ha로 전년에 비해 4000ha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농가당 재배면적은 1.48ha, 경지이용률은 109.1%로 분석됐다.
채소류는 마늘, 양파, 배추, 수박 등의 재배면적 증가에 따라 전체면적이 늘어날 듯 보이지만, 과실류는 배, 감귤 등의 면적 감소로 전년보다 재배면적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3년 농업생산액은 채소류와 낙농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생산액이 늘면서 전년대비 2.2% 증가한 43조4230억으로 전망된다. 쌀 생산액은 평년 단수회복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1.8% 늘어난 8조1050억원으로 예상된다. 과실류는 사과, 배, 복숭아의 생산액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2.3% 상승한 3조8310억원으로 전망된다.
채소류는 배추, 마늘, 고추 생산액은 증가하지만, 양파, 무, 수박 등의 생산액은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3.2% 줄어든 9조860억원으로 전망된다. 축잠업은 한육우, 양돈, 육계 생산액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4.5% 증가한 16조3250억 원으로 전망된다.
2013년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전년보다 0.9% 증가한 24조6360억원이지만, 농업총소득은 0.1% 감소한 9조8950억으로 전망된다.
2-1부. 곡물
◆ “쌀 시장, 정부개입 축소하고 시장기능 활성화시켜야”
“정부의 쌀 시장개입 축소, 소비량 감소, 수입쌀 증가, 소매단계에서의 대형소매업체의 영향력 증가 등 쌀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민간 자율의 시장기능 활성화와 유통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 유통의 개선이 필요하다.” 쌀 유통 현황과 중장기 개선방향을 발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명환 곡물실장의 주장이다.
성명환 실장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유통시장의 핵심기구로서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대한 지속적 지원·육성정책을 통해 RPC중심의 산지유통체계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RPC를 경쟁적으로 설립한 결과 개별 RPC의 규모가 영세하고 가공 및 판매비용이 높은 고비용 구조의 약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쌀 유통의 중장기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쌀 유통의 핵심에 있는 RPC의 규모화·대형화를 통해 쌀 유통구조 개선과 산지유통주체의 시장교섭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특히 기존의 RPC간 통합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교섭력 강화 및 판매능력 제고를 위해 쌀산업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등의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계절진폭의 변동 폭이 확대됨에 따라 RPC비용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원료곡 구매비용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RPC의 원료곡 구매측면에서 조곡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탁거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수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수탁거래의 안정성 제고방안으로서 수탁거래 정산회사 또는 정산법인 형태의 정산기구 설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교섭력 제고와 수입쌀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용도별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고급화 일변도의 전략보다는 소비자 계층별로 차별화된 가격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저가와 고가로 차별화된 가격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쌀 판매측면에서의 매출액 및 RPC경영상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마케팅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2부. 축산
◆ “한육우 287만 마리…원유 생산량 208만톤 전망”
2013년 한육우 사육 마리수는 전년에 비해 6% 감소한 287만 마리로 전망된다. 이는 정액 판매량 감소와 송아지 가격 약세에 따른 농가의 번식의향 위축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도축 마리수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8% 증가한 25만3000톤이 예상된다. 한우고기 공급량 증가로 한우 도매가격은 2012년 1만3121원보다 4% 하락한 1만2594원으로 전망된다. 국내산 쇠고기 구매의향 증가로 올해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2012년 9.8kg보다 6% 증가한 10.3kg으로 예상된다.
올해 젖소는 노폐우 도태 증가에 따라 사육 마리수가 전년대비 0.7% 감소한 41만7000마리로 예상된다. 올해는 원유 초과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과 정상가격 지불물량 축소, 기준원유량 인수도시 20% 회수제 부활 등의 정책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젖소 사육 마리수 감소에 따라 2013년 원유 생산량은 전년보다 1.6% 감소한 208만 톤으로 전망된다.
구제역 이후 지속된 모돈 증가와 생산성 향상으로 지난해 12월 돼지 사육 마리수는 991만6000마리까지 회복됐다. 그러나 경기 침체에 의한 소비 부진으로 지육가격 약세와 사료비 상승에 따른 농가의 수익성 악화로 사육의향이 저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3년 연평균 사육 마리수는 전년보다 1.4% 감소한 940만 마리 수준으로 예상된다. 2012년 하반기 자돈 생산 증가에 따라 2013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2012년보다 6.8% 증가한 80만1000톤 수준으로 탕박 기준 지육가격은 1kg당 4013원으로 전망된다.
산란 종계 입식 마리수 감소와 병아리 분양 제한 협의로 2013년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전년 대비 0.8% 감소한 6147만 마리로 전망된다. 계란 생산량 증가로 2013년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5.7% 하락한 1065원(특란 10개)으로 전망된다.
종계 입식 마리수 증가로 2013년 육계 사육 마리수는 전년 대비 6.1% 증가한 8740만 마리로 전망된다. 2013년 닭고기 공급은 전년 대비 증가가 예상되지만, 1인당 닭고기 소비량 증가로 산지가격은 소폭 상승한 kg당 1754원으로 전망된다.
올해 오리 연평균 사육 마리수는 전년보다 4.3% 감소한 1211만 마리로 전망되며, 공급량 감소로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14.5% 상승한 6566원/3kg으로 전망된다.
◆ “협동조합 중심의 축산물 계열화 구축 필요”
‘축산물 유통 현황과 개선과제’를 발표한 농경연 정민국 연구위원은 “축산물 유통이 당면한 문제점은 산지조직화가 여전히 미흡하고, 도축가동률 저하로 도축장의 경영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며, 부분육 가공 등 일괄처리 기능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발표에 따르면 축산물 유통단계가 여러 단계에 걸쳐 형성되어 있어 유통단계별 가격연동성이 낮은 것도 문제다. 닭고기 시장의 경우 이미 90% 이상이 계열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10% 미만의 물량이 거래되는 산지시장의 생닭가격이 기준가격이 되고 있어 도계육 중심의 계열화 수급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축산물 유통단계별 가격 연동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유통주체별로 분산되어있는 축산물의 도축, 가공, 배송 기능을 통합시켜 규모의 경제 및 경영효율을 꾀하는 일관경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미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민간계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축산물 시장의 균형 성장 및 발전을 위해 협동조합 중심의 축산물 계열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계열화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개별농가 중심의 생산 및 출하방식을 산지 중심으로 조직화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 요구 충족과 더불어 소비기반 확충을 위해 안정된 판매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2-3부. 원예
◆ “원예산업, 농업성장 동력으로 주목해야”
“원예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농업 전체의 부가가치가 22조4000억원으로 정체된 가운데 원예부문 부가가치는 2010년 기준 8조1000억원으로 전체 농업부가가치의 36%를 차지하여 생산액 비중 28.6% 보다 크다. 이는 원예부문이 부가가치 측면에서 농업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원예산업의 성장동력은 무엇인가?’를 발표한 농경연 이용선 연구위원은 “경제에 대한 기여가 부가가치의 제고에 있다는 의미에서 농업성장이 전반적으로 정체되는 가운데 향후 농업 성장동력으로서 원예 부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따르면 원예 산업의 성장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자조금’을 조성하는 품목 단체에 정부가 매칭 펀드를 제공하는 등의 자구적인 재원조성을 통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과채류(시설채소)는 우량품종의 개발과 보급이 중요하다. 또한 재배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 및 시설의 개발과 보급이 요구된다. 과일류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대 재배, 만감류의 노지재배 등 생력형 재배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외식 및 가공용 수요에 대응하고, 꼭지상태 소포장 출하 및 포장 간소화를 추진해야 한다. 노지채소는 가격경쟁력을 높여 현재의 시장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 과제다.
파종 및 수확단계의 노동 절감과 수입대체 품목에 대한 기술 및 시장정보 확충이 필요하다.
정부의 원예산업정책도 변해야 한다. R&D와 기술보급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국내외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국내외 과일·채소의 신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전망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
3부. 주요 농정과제와 대응
◆ “한·중 FTA, 농업을 위한 특별한 안전장치 마련해야”
우리나라는 2002년에 칠레와 FTA 협상을 타결한 이래 지난 10년간 47개국과 10개의 FTA를 체결했다. 2012년 5월에는 한·중 FTA 협상을 공식적으로 개시함으로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주요국과의 양자간 FTA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FTA 발효 이후(2012.3.15~12.31) 대미 농산물 수입액은 18.5% 감소했다. FTA 이행에도 전년보다 미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북미지역의 기상이변으로 미국의 곡물 생산과 수출이 급감했고, 축산물 수입이 급증했던 전년과 달리 국내 축산부문의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에 따른 결과다.
한·미 FTA 발효 이후 관세감축 폭이 큰 미국산 신선 과일(오렌지, 체리, 포도, 레몬, 자몽)의 수입은 예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그 가운데 오렌지의 수입증가가 가장 두드러진다. FTA 체결로 인해 수입과일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되면서 해당 수입시기에 출하되는 과일·과채의 소비량과 시장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오렌지 구입을 늘리는 대신 국산 과일/과채의 소비를 줄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국내 소비자의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7월 1일부터 한·EU FTA의 이행 2년차 관세감축이 이루어졌다. 한·EU FTA 발효 이후 기존의 EU산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對EU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구제역 발병 이후 할당관세의 장기간 적용에 따른 EU산 돼지고기의 국내시장점유율이 상승하면서, 국내 양돈산업의 입지가 위축된 것으로 평가된다. EU산 유제품의 수입증가도 잉여원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국산 유제품의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FTA 협상은 분야별 협상지침(모달리티)을 도출하는 1단계 협상 결과가 전체 FTA 효과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1단계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 농업분야의 입장에서 1단계 모달리티 협상에 대한 기대수준은 농업의 특수성과 식량안보를 비롯한 다원적 기능을 유지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업, 일방적이고 광범위한 시장접근에 대응하는 특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감품목군과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되는 농산물의 비율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중 농산물 교역은 동식물 검역조치에 의해 수출입이 금지된 농산물이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파악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무역구제분야에서 양자간 농산물특별세이프가드 도입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SPS 분야 모달리티 문안 협의는 WTO의 지역화 원칙을 인정하고 관련 국제기준 준수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합의하되, 자세한 이행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회피해야 한다.
농경연 문한필 부연구위원은 “양국 모두 협정 발효 후 이행과정에서 민감분야의 피해가 어떻게 구체화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달리티에 중간심사제도의 도입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협동조합, 교육을 통한 철저한 원칙 준수해야”
UN은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것을 각국에 권장했다. 우리나라는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의 핵심은 △금융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의 협동조합 설립 △협동조합 설립 요건의 완화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등이다.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빠진 농촌에서 협동조합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경제적 약자들이 협동하여 생산 및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인구 밀도가 낮고 접근성이 불리한 농촌의 주민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고, 농촌 지역사회의 자조적(自助的) 발전에 필요한 인적·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킬 수도 있다.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협동조합 법인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 1000여 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안다’는 응답이 36.5%)으로 조사됐다.
반면 현재의 경영체를 협동조합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새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의향을 보인 경우는 53.8%나 되었다. 내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한 기대에 바탕을 둔 협동조합 설립 의향이 드러나고 있는데, 공공성이 높은 분야의 경영체 사이에서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의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결과를 보면 △사회서비스 분야 71.4% △교육훈련·연구 71.8% △급식·도시락54.5% 등으로 조사됐다.
영농조합법인의 절반 정도가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의향을 밝혔다. 그런데 민법상 법인인 영농조합법인이 상법상의 조직인 협동조합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모호한 상태이다.
협동조합 방식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응답자들이 관심을 많이 두는 분야는 농업 관련 2·3차 산업 부문이다. 농산물·가공품 유통(24.4%), 농촌관광(23.3%), 농산물가공(19.8%), 농업생산(17.4%) 등이다.
‘농업부문 협동조합을 기존 농업회사법인과 동등하게 대우’, ‘사회적 협동조합에 사회적 기업과 동일하게 지원’, ‘협동조합을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 등 정부 정책이 시행될 경우를 가정하면,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또는 설립 의향은 더 높아진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는 더욱 높다. 이는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한 결과다.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면 농촌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선행조건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 협동조합의 가치에 대한 교육과 학습 활동이 필수 △ 협동조합이 설립과 경영에 있어 ‘협동조합 원칙’의 철저한 준수 △지역 내 협동조합 간 연대 강화 △정부가 협동조합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각종 농촌 발전 정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협동조합이 참여하게 하는 간접지원 △영농조합법인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으므로 관련 법제 정비 △협동조합의 준법 실태 등 경영관리를 감독하는 제3의 공공 연맹조직 결성을 통한 자율관리 유도 등이다.
◆ “농촌복지, 공생을 위한 사회통합으로 접근해야”
우리나라 농촌은 이미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 기준)일 뿐만 아니라 이미 초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30% 기준)로 접어들고 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는 도시보다 20년 이상 앞서서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통계청의 자료 분석 결과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은 소득, 교육, 건강 측면에서 도시민과 격차를 나타냈다. 농촌 내부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었다. 20세 이상 농촌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촌주민들은 소득, 교육, 건강 측면에서 농촌사회가 양극화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소득 부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8.3%가 “농촌사회가 양극화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농촌사회의 고령화 및 양극화 현상은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예를 들면, 농촌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는 경제성장의 둔화, 사회복지비의 증가, 가족 간의 사회갈등 증가 등이 예상된다. 그리고 국민적 갈등과 분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사회의 통합이 불가능하게 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고령·양극화시대의 농촌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농촌인구 고령화의 장기적 전망에 바탕을 둔 앞서가는 노인복지정책이 필요 △계층 및 지역 간의 양극화를 완화하여 농촌사회의 공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통합적인 접근 필요 △농촌가족의 생애주기 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양극화시대의 농촌복지정책의 주요 과제로는 △농촌 사회복지전달체계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서비스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 등이 있다.
최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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