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증적 처방이 우리농업을 망쳤다” “지속가능한 농촌은 ‘생산+가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마케팅·경영 등 지도사업에 대한 농민 요구 수용해야”
“우리 농업·농촌의 위기는 정부의 근시안적이며 고통 경감만을 위한 대증처방에 치우쳤기 때문이다. 똑같은 증상에 정권과 주무장관이 바뀔 때마다 처방이 달랐고, 직접지불제와 같은 안이한 정책수단으로 농업인을 보조금에 길들였다. 정책당국의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 반복되고, 농업 회생에 대한 장기적 안목 부재가 농업인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난 16일 aT 센터에서 열린 농정연구센터의 제235회 월례세미나 ‘새정부 농정의 방향과 과제’(2013년 이후 한국 농업의 미래를 전망한다)에서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김완배 교수가 밝힌 한국농정의 진단이다.
김완배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 압력의 가속화, 가격은 중국에 밀리고, 품질은 일본에 뒤지는 샌드위치 신세, 수입농산물이 내수시장을 잠식하는 불투명한 미래 등 한국농정의 현실을 설명하며 “암흑 속에서 별빛으로 길 찾기”라는 말로 “희미하지만, 희망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농업 경영악화 속에서도 도시 근로자 소득을 훨씬 상회하는 소득 실현 농가가 상당수 존재하고, 농가 평균소득의 2~3배 소득농가가 전체의 20%를 상회한다”면서 “연평균 1만명 수준의 귀농·귀촌 가족 수와 귀농인구 중 40~50대 비중이 60%를 넘는 것은 농업노동력 문제 해결에 커다란 희망”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수지맞는 농업, 돌아오는 농촌’을 비전으로 6대 농정목표(△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농가소득 제고 및 소득 안정망 구축 △농민복지 및 농촌생활환경 개선 △새로운 성장분야 육성 △해외농업자원개발 확대 및 통일농업 대비 △농정효율성 제고 및 제도적 정비) 및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흙살림 이태근 대표는 “최근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식품분야가 떨어져 나갈 경우 농업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표는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해서는 농사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해서는 ‘생산+가공’이 희망”이라고 밝혔다.
지역활성화센터 오형은 대표는 “연 평균 1만명이 귀촌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공동체를 통한 가사노동과 노인 케어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아카데미 오현석 대표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당선인이 밝힌 ‘농업을 더 이상 시장논리에 방치하지 않겠다’는 말을 지켜보겠다”면서 “농업 생산자의 적정가격을 보장하는 등의 농정주권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icoop 생협 신성식 경영대표는 “농업을 통해 생계를 해결하려는 사람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농민에 대한 정의를 강화해 재정립 해야 한다”면서 “또한 부재지주 문제는 독일의 예와 같이 1ha당 임대료를 우리돈 50만원이 안될 정도로 묶어 놓는 강력한 농지관리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남대학교 서종석 교수는 “2015년부터 농업고등학교의 학생수는 급감할 것”이라며 “농업분야의 전문인력 감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규모 경영체, 강소농, 가족농 등 이름에 상관없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정책이 농정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도사업에 있어서도 실제 농가가 요구하는 마케팅, 경영 등의 요구를 수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성재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는 시장기능에 맡길 것과 정책이 주도할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소득 상위 농가에 대한 책임감을 이끌어내고, 다수의 농가를 위한 소득지지 목표선 설정과 이를 위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